효율과 공정경쟁 딜레마…1.8GHz 주파수 경매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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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과 공정경쟁 딜레마…1.8GHz 주파수 경매 과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5-07 08:05:10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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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효율성 극대화냐, 공정경쟁 환경 조성이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의 주파수 할당 정책에 통신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파수는 예나 지금이나 통신사의 근본적인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마케팅, 브랜드 등도 중요하지만 주파수는 그야말로 통신의 핵심 경쟁력인 품질, 속도를 좌지우지 하는 요소다. 주파수 확보에 통신사들이 사운(社運)을 거는 이유다.

미래부는 오는 6월까지 주파수 할당방안을 마련해 공고할 계획이다. 신청접수 기간 등을 감안하면 8월에는 할당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주파수 할당방식은 3가지 안이 마련돼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든 방안으로 일부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지만 내용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안은 1블록(35MHz), 2블록(40MHz), 3블록(40MHz) 등 3개 블록을 경매하되 1.8GHz 대역에서 LTE를 제공 중인 SK텔레콤과 KT는 1블록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이다. 2안은 1블록(35MHz), 2블록(40MHz), 3블록(40MHz) 등 3개 블록을 경매하는 안이다.

논란이 되는 안은 바로 3안이다. 1블록(35MHz), 2블록(15MHz), 3블록(40MHz), 4블록(40MHz) 등 4개 블록을 경매하는 것이다. 3안이 문제가 되는 것은 2블록의 1.8GHz 대역이 KT가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과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3안이 채택될 경우 1.8GHz 주파수가 KT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파수 위치상 SKT나 LGU+ 입장에서는 효용성이 낮은 주파수이기 때문이다.

반면, KT에게는 기존 주파수 대역에 인접, 손쉽게 광대역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황금주파수다. 때문에 SKT와 LGU+는 3안의 1.8GHz 블록을 배제시킨 1안 채택을 주장하고 있고 KT는 활용 가능한 모든 주파수를 경매에 내놓는 3안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미래부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3안을 채택하면 활용 가능한 주파수를 모두 배분하기 때문에 주파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통신사간의 투자경쟁, 요금경쟁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다만, 조기 광대역 구축이 쉽지 않은 SKT, LGU+를 중심으로 보조금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안이 채택될 경우 특혜 시비를 없앨 수 있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요가 있는 주파수를 일부러 경매에서 배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경매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주파수 이용 측면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미래부는 다시 장고에 들어간 상황이다. 기존 3안의 수정·변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관건은 통신3사의 이해관계를 최소화 하는데 있다.

최준호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은 “기존 3안을 포함해 일부 수정·보완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통사 의견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과장은 “3사에게 최적의 안을 만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며 “합리적 안을 만들기 위해 토론회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