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룡 문체부 장관 “게임업계 자율규제는 YES, 사행성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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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룡 문체부 장관 “게임업계 자율규제는 YES, 사행성은 NO”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5-03 09:03:25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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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장관, 게임업계 CEO와 상견례…“자율규제는 찬성, 사행성 부분은 양보할 수 없어” 입장 밝혀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렉싱턴호텔에서 취임 이후 첫 게임업계 CEO 간담회를 마련하고 업계와 소통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인사는 유 장관을 포함한 문체부 4인과 남경필 의원(한국게임산업협회장), 신현택 한국게임문화재단 이사장 그리고 9개 게임업체 대표다.

업체별 인사로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이은상 NHN 한게임 대표, 이기원 네오위즈게임즈 대표, 조영기 CJ E&M 넷마블 대표, 남궁훈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대표, 박지영 컴투스 대표, 송병준 게임빌 대표 등이다. 넥슨코리아는 자회사 네오플의 강신철 대표가 참석했으며 스마일게이트도 양동기 부사장이 대리인으로 참석했다.

이수명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업계 대표들과 상견례 직후 기자연구모임 주최로 열린 석찬 간담회를 통해 현안 청취 내용을 전달했다.

이 과장에 따르면 이날 유 장관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업계가 추진하는 자율규제안은 찬성하되 사행성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행성 부분이 국민과 사회가 받아들이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업계에 사행성 대처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남경필 의원은 상견례 인사말을 통해 “시장을 죽이지 않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의 의지를 잘 절충하는 새로운 고민을 하고 있다”며 “모바일게임 분야도 자율규제를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자율규제안 마련 계획을 밝혔다.

이에 유 장관은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게임업계가 강제적 규제를 피하고 조정할 수 있는 게 좋다고 본다”고 찬성하면서 “업계가 이정도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행성 부분을 사회가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 정부 입장이 난처해진다”고 사행성 부분은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또 유 장관은 지난달 30일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4대 중독(알코올, 인터넷게임, 도박, 마약) 예방·관리 법안에 대해 “게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 같다”며 소신을 밝히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존재한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로 업계가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오해와 인식부족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업계에 대처를 주문했다.

유 장관은 게임 규제에 대해 “우리나라 게임 콘텐츠가 선구자인 거 같아서 각종 비판도 많이 받고 흔들리기도 한다. 우리나라가 (시장을) 만들어나가기 때문에 유례없는 제도도 생겨나고 있다”며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문제는 계속 있을 것이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반성하고 함께 생각하자”고 강조했다.

이 과장에 따르면 이날 주목할 만한 업계 대표들의 발언도 있었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게임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고 인력도 오지 않는다. 업계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정부도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의견을 피력했으며 송병준 게임빌 대표는 “온라인게임 규제 프레임으로 모바일게임을 보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달했다.

또 이은상 NHN 한게임 대표는 “웹보드게임의 순기능을 살려야 한다”며 사행성 게임으로만 인식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으며 이기원 네오위즈게임즈 대표는 “웹보드게임 글로벌 회사가 커지고 있는데 (국내 업체는) 역차별 받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