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KISA가 금융앱스토어 비판 사이트 차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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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KISA가 금융앱스토어 비판 사이트 차단” 주장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5-01 08:11:22

이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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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넷 “금융앱스토어 정책 폐기해야”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23일 서비스를 시작한 ‘금융앱스토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사이트를 정부에서 차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단법인 오픈넷는 30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앱스토어 비판사이트 차단 시도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기창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금융앱스토어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한 인터넷 사이트(www.flneapp.co.kr)<사진>를 정부가 임의로 차단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정부는 이번 사이트 차단이 기본권 침해 행위임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지난 23일 금융결제원은 금융앱스토어를 공개했다. 같은날 금융앱스토어에 반대하는 한 사용자는 금융앱스토어에서 사용되는 이미지를 차용해 ‘금융앱스토어 피싱위험 경고 및 항의사이트’를 개설했다.

금결원은 지난 24일 밤 10시경 “금융앱스토어(www.fineapps.co.kr)와 유사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피싱사이트가 발견됐다”며 금융앱스토어를 비판하는 사이트(금융얩스토어, www.flneapps.co.kr)를 차단해줄 것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

이에 KISA는 해당 사이트를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사이트로 판단, 인터넷제공업체(ISP)에게 상황전파문을 보내 긴급차단을 요청했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이를 받아들여 사이트의 접속경로를 지난 26일까지 사흘간 차단했다.

KISA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3항 제3호에 의거 인터넷 상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트 등을 긴급조치 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오픈넷은 “‘금융얩스토어’ 사이트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KISA의 행위는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김 이사는 “금융얩스토어는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하지 않고 금융앱스토어의 위험성에 대해 안내하는 사이트다. 이를 피싱사이트로 판단해 차단한 것은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KISA는 오픈넷의 주장이 사실과 일부 다르다는 입장이다. KISA 관계자는 “금결원에서 ‘금융과 관련된 피싱사이트’라고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긴급조치 이후 해당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 ISP에게 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업무조율이 잘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끝으로 남희섭 오픈넷 이사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KISA는 이번 사이트 차단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발표하라”며 “금융위는 모바일 금융 거래를 보안 위험에 빠뜨리는 금융앱스토어 정책을 폐기하라”고 말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