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협상 극적 타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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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 협상 극적 타결될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3-17 13:47:00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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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여야의 정부조직법 개편 협상이 극적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7일 오후 2시 양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간 4자 회담을 연다. 원래 오전 11시30분 회담을 열기로 했지만 핵심쟁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서 연기됐다.

여야는 논란이 된 종합유선방송국(SO) 관할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이 제기한 방송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만 해결된다면 한달 넘게 끌어온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도 극적으로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후에 열리는 4인 회동에서는 방송공정성 담보방안과 관련한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여야 모두 국정 파행에 따른 부담감이 큰 만큼, 이날 여야가 극적인 타협을 이뤄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조직개편 협상이 마무리되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도 정상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의 경우 정부조직개편 협상 지연으로 업무는 커녕 조직구성도 하지 못한 상태다. 방통위 역시 미래부가 출범해야 인력 및 업무를 구분할 수 있다. 방통위는 최근 사실상 개점휴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