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S 허용하기로 했는데…KT그룹 왜 유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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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 허용하기로 했는데…KT그룹 왜 유사서비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1-28 15:38:37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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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그룹, IP대신 케이블로 위성+IPTV 서비스 제공
- 법개정에 상당기간 소요…점유율 규제 전 외연확장 노림수
- 케이블TV 업계, 여전히 불법 서비스…“정부차원 규제 필요”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접시없는 위성방송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허용 여부를 놓고 KT그룹과 나머지 유료방송사간 갈등이 재연될 전망이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방송제도연구반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DCS 등 방송매체별 기술결합 서비스 도입을 조속히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방송법에 DCS 등을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두어 방통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위법으로 판정된 DCS가 양지로 나오게 됐지만 입법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이에 KT그룹은 IP가 아닌 광케이블을 통해 DCS 서비스를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 신호의 IP변환에 대해 제기된 법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전화국사부터 가입자 댁내까지 위성방송 신호를 광케이블을 통해 전송하는 오버레이(overlay)방식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전화국사에서 신호를 가정까지 전송하는 방식이 문제가 된 만큼, 공동주택 등 건물의 구내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는 MDU(multi-dwelling unit)방식으로 서비스를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는 “DCS가 정부의 칸막이식 규제틀에 막혀 있지만 새로운 방식을 통해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더 이상 신기술이 법률 공백이라는 불합리한 상황에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법률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DCS 등 매체간 결합상품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마당에 KT스카이라프는 왜 유사 서비스 제공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일까.

유료방송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KT그룹이지만 마음은 급하다. 잘나가고 있지만 경쟁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가입자 점유율 규제가 이뤄질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케이블TV 방송사는 전체 케이블 가입자의 3분의 1을 초과해 모집할 수 없다. IPTV 역시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 및 권역별 3분의 1 점유율 규제가 있다.

KT는 IPTV 가입자 400만을 돌파하면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점유율 규제 때문에 위성방송과 IPTV 결합상품인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를 내놓고 그룹 전체의 점유율을 높여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위성방송은 점유율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입자를 KT스카이라이프 소속으로 돌리면 점유율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

하지만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점유율 규제가 이뤄질 경우 KT그룹의 상승세에도 제동이 걸린다. 방송서비스 특성상 일단 가입한 가입자에 대한 해지는 쉽지 않다. DCS 경우도 방통위가 가입자 해지를 권유했지만 최근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해지를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때문에 경쟁사들은 점유율 규제가 이뤄지기 전 최대한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KT스카이라이프가 무리수를 띄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케이블TV 등 경쟁업체들도 강력 대응에 나섰다.

케이블TV 업계는 KT스카이라이프의 오버레이 방식에 대해서도 “이미 불법판정을 받은 DCS와 본질적으로 똑같은 것”이라며 “무선설비를 이용해 위성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것은 여전히 방송법 및 전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MDU 방식에 대해서도 현행 공시청망이용위성방송(SMATV)를 이용하는 현행 제도를 벗어나기 때문에 위법행위라고 케이블TV 업계는 주장했다.

정부의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된 가운데 불거진 이번 DCS 논쟁에 대한 판단은 또 다시 정부가 맡게 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일단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을 들어보고 법개정 없이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을 통해 DCS가 허용되기 전 과도기적 서비스로 오버레이 및 MDU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KT스카이라이프와 여전히 방송법·전파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경쟁업체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가 어떤 해석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