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재송신·보조금·DCS 문제 연내 해결

실시간
뉴스

컨버전스

방통위, 재송신·보조금·DCS 문제 연내 해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2-14 15:39:27

채수웅 기자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복귀로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 등 묵은 안건들이 연내 통과될 전망이다.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전체회의가 끝난 후 해를 넘기기 전에 미뤄왔던 안건들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DCS 문제 등 언론에서 관심이 많았던 과제들을 처리 못했는데 올해도 보름 밖에 남지 않았다"며 "연내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해서 남은 기간 최대한 처리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에 방통위 기획조정실이 중심이 돼 연내 열릴 전체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추리고 있다. 이달 중 2~3회의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최재유 기획조정실장은 연내 처리를 추진할 안건으로 위성방송과 IPTV 결합서비스인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 1.8GHz 주파수 할당 계획, 이동통신 보조금 조사결과 등을 꼽았다.

DCS의 경우 지난 8월 방통위가 위법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논란이 끊이질 않자 관련 연구반을 운영한 바 있다. 법제도 개선 이후 DCS를 허용할지, 아니면 유연한 해석을 통해 조기에 허용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도 이달 중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상임위원 보고가 이뤄진 가운데 최근 복귀한 양문석 위원에 대한 추가 보고 이후 처리될 전망이다.

이동통신사 보조금 조사 결과도 이달 중 발표된다. 조사가 길어지며 해를 넘길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연내 처리된다. 영업정지가 유력한 가운데 정지 기간, 주도 사업자에 대한 가중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1.8GHz 주파수 할당 계획도 마련된다. 1.8GHz 대역이 글로벌 LTE 대역으로 부상됨에 따라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1.8GHz 대역에서의 광대역 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정치권에서의 이슈가 여전히 남아있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IPTV법 개정 등의 안건은 연내 해결하지 않을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