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ICT전망] 새정부 출범·ICT환경 급변…올해 IT산업, 어떤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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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ICT전망] 새정부 출범·ICT환경 급변…올해 IT산업, 어떤 변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1-01 08:03:51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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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계사년(癸巳年)이 밝았다. 새로움과 희망이 가득 찬 새해다. 그리고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해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의 5년이 마무리되고 박근혜 정부의 시작이 이뤄진다는 측면에서 ICT 업계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데일리>는 2013년 ICT 시장이 어떠한 모습으로 전개될지를 예측해 본다. 새로운 정부의 등장으로 인한 정책 변화, 급변하는 글로벌 ICT 환경에 따른 국내 시장 변화 등을 각 산업별로 분석해 본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2013년 ICT 전망은 정부 정책 방향을 예측해 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2013년은 ICT 정책적 측면에서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약속했고 통합 ICT 정부 부처 신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 방향에 따라 2013년은 물론, 향후 5년간의 ICT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 구체적인 예상은 어렵다. 하지만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나뉘어진 ICT 정책 기능이 어떠한 형태로든 한 곳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동안 방통위 중심으로 기능이 집중되는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최근에 방송·통신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방통위에 진흥 기능을 집중시키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구체적인 통합 ICT 부처의 모습은 인수위 구성 이후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

정부조직 방향과 상관없이 전반적인 2013년 ICT 정책은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막강한 네트워크와 디바이스 경쟁력을 바탕으로 플랫폼,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적극 육성하는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미 박근혜 당선인은 창조경제론을 통해 창의성과 고용률을 높이고 ICT 기술을 바탕으로 다른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우리가 취약한 분야인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정책적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과거와 마찬가지로 일방적인 자금 지원, 대기업 압박에 초점을 맞출지 근본적인 체질을 강화하는 쪽으로 진행될지가 관심사다.

통신업계와 게임업계는 앞으로 어려운 해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통신 정책의 경우 가입비 폐지, 모바일인터넷전화 허용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전반적으로 소비자의 혜택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스마트 시대 들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고가의 단말기 가격을 낮추기 위한 단말기 유통경로 다변화 등도 시행된다.

게임업계에서 논란이 됐던 셧다운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미 박 당선인은 게임 셧다운제가 최소한의 보호 장치인 만큼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더 나아가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도 필요하다는 의지를 보여 셧다운제 범위의 확장이 예상된다.

미디어 시장의 경우 박 당선인이 지상파 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투명한 지상파 방송 사장 선출 시스템 구축 등을 공약으로 제시 한 바 있어 이명박 정부에서 발생한 방송·언론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