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미 대선, 오바마 재선 가능성↑ …국내 IT산업엔 어떤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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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미 대선, 오바마 재선 가능성↑ …국내 IT산업엔 어떤 영향?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1-06 09:55:53

박기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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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가 5일(현지시간)부터 동부 뉴햄프셔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오른다.

지난 수개월간 버락 오바마의 재선이냐 미트 롬니를 앞세운 공화당의 정권 탈환이냐를 놓고 팽팽한 여론 조사가 결과가 이어졌지만 최근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대부분 오바마의 재선 가능성을 예측하기 시작했다. 최근 미국 동부를 강타한 태풍 샌디의 영향 이후 오바마의 승리쪽으로 조금씩 기울었다는 것이 미국 언론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직간접선거가 혼합된 미국의 대통령선거는 선거인단수 확보가 중요한데, 외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인단의 과반수인 270명보다 약 20~40명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해 승리할 가능성이 80~85% 이상으로 예측되고 있다. 선거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7일 오후쯤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미국 대통령선거의 결과는 우리의 외교, 정치, 경제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정치 이벤트이다.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국내 IT업계도 미국의 선거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예상되는 오바마 집권 2기, 달라진 정치-경제 환경 = 오바마가 조지 W 부시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던 지난 2008년말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광풍이 직접 미국을 강타하던 시기였다. 미국의 상징이었던 자동차 산업이 파산위기에 몰렸고, 세계 금융중심지 월가를 호령했던 거대 투자금융회사들의 파산은 현실화됐다.

결국 오바마 행정부는 자신들의 정책을 마음껏 펴보지못하고 미국판 뉴딜정책에 매진할 수 밖에 없었다. 보수층의 반발을 무릎쓰고 악전고투끝에 건강보험개혁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것이 그나마 유일하게 오바마 다운 정책으로 꼽힌다.

그외의 정책에는 과거 공화당 정권과 색깔이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경제부문에 있어서는 당면한 미국의 경제회복이 최우선시되야하기 때문에 당분간 기존의 정책기조와 차별화가 찾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를 살리기위해서는 해외에 나가있는 제조업의 미국 복귀가 필요하다”는 점을 누누히 강조해왔다. 실제로 최근에는 좀 활기를 되찾았다고는 하지만 미국의 거시경제지표는 여전히 암울하다. 일자리가 늘었다고는하지만 여전히 실업율은 8%를 웃돌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 보호무역주의 재현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으론 오바마 집권 2기의 가장 큰 변수는 오히려 ‘중국’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일 영유권 분쟁에서보듯 미국은 중국의 확장을 정치적으로는 제어해야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더욱이 오바마 정권의 2기는 공교롭게도 중국 4세대 지도부의 출범과 시기적으로 민감하게 맞물려 있다.

이미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의 후폭풍으로 인해 달러화가치가 떨어지는 한편 중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은 다시 커지고 있다.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경제성장율이 정체되면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국은 우리의 제 1교역국이다.

◆오바마의 IT정책 방향은? = 오바마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때마다 한국의 교육열을 높게 평가해 주목을 받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IT부문에서의 발전 모델에 있어서도 오바마는 한국의 모델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대선 캠페인기간 동안 IT부문에선 우리 나라 IT업계가 주목할만한 IT공약은 없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

앞서 오바마 정부는 이미 1기 집권때부터 사회 구성원의‘정보격차’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IT 정책을 제시했다. 흑인, 히스패닉 등 미국내 정보소외 계층을 위한 광대역 초고속통신망의 확충은 오바마의 대표적인 IT정책으로 꼽힌다.

그러나 주정부의 파선 선고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 인프라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재정 지출 여력도 여전히 허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IT인프라 투자 확충을 통한 공공서비스 비용절감 방안을 꾸준히 모색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전자정부시스템’의 확충 등 사회 인프라의 개선및 고도화 차원에서의 IT정책 기조는 집권 2기에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특허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 미국이 강점을 가진 부문에서의 공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함께 에너지 절감, 친환경 중심의 정책 기조도 미국의 IT정책 기조에 영향을 미치게 될 변수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관련 IT를 통한 자원절감, 즉 세어드 서비스(Shared Service)의 확대, 클라우드 컴퓨팅 등이 앞으로도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IT산업에 미치는 영향= 결론적으로, 우리 나라 IT산업에 있어 미국의 대선 결과는 큰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특히 한-미 FTA가 이미 발효된 상태이고 IT수출입 품목에 대한 무관세는 이미 오래전부터 적용돼왔다. 오히려 최근 원화 강세에 따른 환율 하락 여파로 국내 대표 IT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보다 현실적인 고민거리이다.

다만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 기조가 우리 IT수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정도가 관심사로 남는다.

보호무역주의는 미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대표적인 정책 기조다. 이같은 신 보호무역주의의 프레임에서 봐야할 사건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최근 미국은 중국의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의 제품에 보안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퇴출압력을 넣어 큰 파문이 일었다. 지난 10월초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는 1년간의 감사및 청문회를 통해 하웨이와 ZTE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두 회사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국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고, 일각에선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고스란히 국내에도 이어져 최근 기무사의 네트워크 장비 입찰 논란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자국내에서의 일자리 창출 정책 기조에 따라 인도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둔 기존 IT아웃소싱도 이전보다는 위축될 것이란 전망도 비교적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한편 우리 입장에선, 신보호무역주의가 보다 강화된다 하더라도 이번 선거 결과가 삼성-애플의 특허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것은 현재로선 지나친 반응이다.

<박기록 기자>rock@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