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유통구조 개선으로 단말기 가격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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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 유통구조 개선으로 단말기 가격 인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0-15 14:31:17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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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민주통합당이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기본료 대폭 인하나 폐지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고가 단말기 논란과 관련해 국제비교 시스템을 도입하고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도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이어서 통신 및 휴대폰 제조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는 15일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 R&D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후보 초청 인터넷정책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 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열린 자리였지만 망중립성 이슈를 비롯해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요금 및 단말기 가격에 대한 이슈도 다뤄졌다.

이날 문 후보는 현재 우리나라의 통신환경이 통신접근의 자유가 위협받는 상황으로 진단했다.

그는 "가계통신비가 너무 높다. 정부와 여당은 정치 불통이고, 서민은 요금이 높아 통신 불통이다. 21세기에 통신은 기본권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 후보는 "우리나라 스마트폰 가격이 외국에 비해 20만원부터 30만원 가량 비싸다고 한다. 휴대전화 단말기 국제비교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며 유통구조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가격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선되면 통신요금의 대폭적인 손질도 불가피해 보인다.

그는 "기본료를 폐지하거나 대폭 낮추고, 보이스톡 같은 모바일음성통화 서비스(m-VoIP)도 활성화시키겠다. 자유로운 인터넷 세상은 통신비로 마음 졸이지 않는 세상"이라고 말했다.

망중립성과 관련해서는 개방된 인터넷의 가치를 강조했다.

그는 "개방과 공유 없이는 혁신적 서비스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콘텐츠 사업자, 공급자 보다는 이용자 중심의 망 중립성 정책 펼치겠다.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무선망 트래픽 보유하면서 통계는 제시하지 않는데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서 판단하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