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무시한 KT스카이라이프…방통위, 좌시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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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무시한 KT스카이라이프…방통위, 좌시하지 않겠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9-07 14:32:56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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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가 단단히 뿔이 났다.

KT스카이라이프가 방통위의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위법판단에 정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가 강도높은 제재조치에 들어갈 전망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DCS 서비스에 대해 방송 관련 법령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는 시정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기존 1만2000여 DCS 가입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해지할 수 있도록 KT스카이라이프에 촉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DCS는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을 KT국사로 보내 가정까지는 인터넷망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하지만 케이블TV 업계가 위성방송 역무는 물론, 전파법, IPTV법을 위반했다며 방통위에 서비스 중단을 촉구하면서 논란이 돼왔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위법판단에 이어 30일 KT스카이라이프에 신규가입자 모집 중단 등의 내용을 담은 문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여전히 KT스카이라이프의 신규가입자 모집은 현재진행형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방통위 발표 직후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통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9월 4일 KT스카이라이프 PP인 채널IT를 통해 '접시없는 위성방송, DCS논란 그 해법은?'이라는 제목으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법령 위반상황이 지속될 경우 이달 중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상임위원회는 KT스카이라이프의 행위에 강도높게 비판하고 강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KT스카이라이프가 기자간담회때 내걸었던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DCS가 승리할 것"이라는 현수막에 대해 상당히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김충식 상임위원은 "DCS는 새로운 기술도 아니고 컨버전스 상품도 아닌 단순 조합상품에 불과하다"며 "방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은 "방송을 통신사의 사은품 정도로 보는 것 같다"며 "닭의 목을 비틀어도 신기술 시대가 온다고 했는데 우리는 법을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 좌시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신용섭 상임위원 역시 KT스카이라이프의 반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신 위원은 "정부 권고도 듣지 않고 있는데 바로 시정조사 해야 한다"며 "규제기관을 상대로 저항운동을 벌이겠다는 사업자에 대한 조치가 너무 약하며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문석 위원은 이 논란의 중심에 이석채 KT회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소환을 주문했다.

그는 "이석채 회장이 직접 나와 DCS가 신기술인지 50년전 기술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방통위가 기술발전을 막는 원흉인지 KT가 잘못된 것인지 이석채 회장을 조만간 소환하자"고 제안했다.

홍성규 부위원장도 "우리가 확실한 입장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며 "위법사항을 방치해서는 안되고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적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