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운명 규제기관 손으로…방통위-공정위 m-VoIP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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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운명 규제기관 손으로…방통위-공정위 m-VoIP 어떻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6-05 11:06:54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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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카카오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 ‘보이스톡’이 국내 베타서비스에 돌입한 가운데 규제당국의 m-VoIP와 관련한 정책이 어떻게 결정될지에 업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과 KT의 m-VoIP 제한정책에 대한 불공정 여부를 다음달 중 판단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m-VoIP을 포함한 큰틀에서 망중립성 정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어 통신업계 및 관련 업계의 시선이 양 규제기관에 쏠리고 있다. 결과 여부에 따라 통신시장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뿐 아니라 만약 기관별 정책방향이 상이하게 나타날 경우 방통위와 공정위의 갈등이 또다시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공정위는 이미 소비자가 데이터 통화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통사가 m-VoIP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통사들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m-VoIP 서비스를 제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SKT와 KT를 공정위에 제소한 바 있다.

공정위는 경실련 제소 이전부터 m-VoIP 제한정책이 법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검토해왔다. 하지만 m-VoIP 서비스가 망중립성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인 만큼, 방통위의 결정을 기다려온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르면 다음달 중 공정위가 m-VoIP 법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릴 전망이어서 방통위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방통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는 공정위와는 달리 소비자 이익, 통신사의 투자여력 등을 종합해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m-VoIP 전담반을 구성, 이동통신망을 통한 m-VoIP 제공과 이용이 가능해져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지만 추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m-VoIP 서비스가 전면 허용될 경우 그만큼 이통시장에 미치는 충격파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통신업계는 m-VoIP 전면 허용 → 이통사 음성매출 급락 → 투자여력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방통위가 전면적으로 m-VoIP 서비스를 허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카카오의 m-VoIP 서비스 '보이스톡'이 베타서비스에 돌입하자 통신업계는 "요금인상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며 강한 우려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실제 경영환경이 악화돼 요금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정부가 무조건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물가안정, 대선 등의 이슈가 겹친 상황에서 이통사들이 요금을 인상할 경우 방통위 입장에서는 큰 짐을 떠안게 된다.

여전히 방통위는 "결정된 것 없다. 고민 하고, 논의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다. 담당 과장, 국·실장의 정책신념이 있어도 최종적으로 상임위원들의 손을 거치기 전까지는 방향성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카카오의 '보이스톡' 서비스로 m-VoIP 이슈는 더 이상 미룰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 공정위와 방통위의 정책 방향성에 따라 이통업계의 희비도 엇갈릴 전망이다. 또한 양 규제기관의 정책방향이 동일해도, 엇갈릴 경우에도 혼란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