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방통위, LTE 과열경쟁에 강력 경고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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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방통위, LTE 과열경쟁에 강력 경고 메시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4-19 16:59:34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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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철 위원장, 통신3사 CEO에 “마케팅비 과열경쟁 자제하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3사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LTE 시장 과열과 관련해 현재 상황을 전달하고 깊은 우려의 뜻을 통신업계 CEO들에게 전했다.

19일 이계철 방통위 위원장은 부임 이후 처음으로 이석채 KT 회장,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통신시장의 발전방향과 정책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계철 위원장과 간담회에 배석한 석제범, 통신정책국장, 정종기 이용자보호국장은 현재 이동통신 시장의 과열경쟁 현상을 비롯해 과열경쟁이 지속될 경우 방통위의 향후 조치 등에 대해 통신사 CEO들에게 설명했다.

현재 통신3사는 마케팅 과열경쟁과 관련해 2차례의 위반행위로 방통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위반행위가 한 차례 더 반복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라는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이미 방통위는 현재 상황을 심상치 않게 보고 최근 이통사에 과열행위 긴급중지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방통위의 경고에 통신 3사 CEO들은 마케팅 과열은 자제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단말기 제조업체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방통위에 건의했다. 아울러 시장상황에 맞게 정책을 유연하게 집행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은 "보조금 과열 경쟁은 이통사도 관련돼 있지만 제조사 보조금도 맞물려 있다"며 "상호간 협조가 필요한 만큼, 부처간 협조를 통해 제조사 보조금도 다뤄달라"고 말했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보조금 문제는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되면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며 "자급제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조할 것이며 방통위도 시장상황을 봐가면서 유연한 정책을 펴달라"고 밝혔다.

또한 이계철 위원장은 단말기 자급제,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 등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통신사의 협조를 구했다. 아울러 통신요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노력해 줄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석채 KT 회장은 "세세한 규제보다는 큰 틀에서 통신산업에 대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요금정책을 포함해 IT 산업이 커야 우리 전체 산업이 클수 있다는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말했다.

하성민 SK텔레콤 사장도 요금정책과 관련해 "IT산업의 발전 밑거름은 인프라와 솔루션을 만드는 것인데 근간이 되는 것이 요금"이라며 "전체 산업 측면에서 요금정책을 펴달라"고 건의했다.

요금은 통신업계에게는 일종의 종잣돈 성격이 있는 만큼, 투자와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는 것이다. 인위적인 요금인하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펼친 것으로 풀이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