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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위, SW 임치 수수료 할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3-20 15:54:09
심재석 기자

[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3월 20일부터 소프트웨어(이하 SW)임치 수수료 할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측에 따르면, 기존 SW임치 건당 수수료는 최초 계약일 경우 30만원, 1년마다 갱신할 경우 15만원이었으나, 위원회는 당해 연도 누적 계약 3건 이상 다량 임치 고객에게는 4건째부터 수수료를 50% 할인한다. 3건 이하의 소량 임치 고객에게는 임치한 SW가 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임치 수수료를 20% 할인한다.

예를 들어 국내 SW기업이 당해연도 누적 임치제도 이용건수가 신규 10건일 경우 할인제도 시행 전에는 300만원의 임치 수수료를 부담했지만, 시행 후에는 105만원을 할인받아 19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위원회는 최근 10년간 1742건의 임치 계약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특히 2006년부터 임치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증가하는 임치 수요에 대비하여 오는 4월 중에 임치 금고를 확충할 계획이며, 임치 제도 이용 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온라인 임치 시스템도 금년 하반기에 개발 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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