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필수설비 마지막 공청회…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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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필수설비 마지막 공청회…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3-09 08:31:39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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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마지막 혈전이 예상된다.

KT 관로, 광케이블 필수설비 제도개선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업계 입장을 수렴하기 위한 마지막 공청회가 9일 열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고시개정 추진을 위해 최근 한 달간 매주 공청회를 열었다.

하지만 설비제공사업자인 KT와 이용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케이블TV업계 간 갈등은 물론, 실제 공사를 진행하는 설비공사업체간 갈등도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16일 한국전파연구소에서 기술검증 공청회를 시작으로 매주 공청회를 열고 있다. 하지만 그나마 순탄하게 끝난 것은 기술검증 공청회뿐이다.

당시 열렸던 기술검증 공청회도 KT 설비공사업체들이 갑자기 장소를 변경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같은 달 24일 파급효과를 논의할 예정이었던 공청회는 말 그대로 파행으로 끝났다. KT 공사업체들은 기술검증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한 만큼, 파급효과를 논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공청회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이달 2일 같은 공청회를 한 번 더 여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주 열린 공청회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역시 KT공사업체들과 이용사업자 공사업체, 설비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간 대립이 끝없이 반복됐다. 3시에 열린 공청회는 8시가 다 돼서야 끝났지만 KT 공사업체들은 기술검증 결과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며 중간에 대거 퇴장하기도 했다.

9일 열리는 공청회는 해외사례, 파급효과 등을 논의하게 된다. 원래 이 공청회도 한국전파연구소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KT 공사업체들이 더 넓은 장소에서 할 것을 방통위에 요청함에 따라 장소가 300석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심산기념문화센터로 바뀌었다.

매번 공청회마다 대거 인력을 동원한 KT 공사업체들이 단단히 작심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최 시간도 한 시간 앞당긴 2시에 열린다. KT 공사업체들은 지방에서 올라오는 만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일찍 공청회를 시작할 것을 방통위에 요구해왔다.

업계에 따르면 KT 측에서는 약 300명, 이용사업자측에서는 약 200명 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마지막 공청회인만큼, 양측모두 제대로 소리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방통위는 9일 공청회를 마지막으로 업계 의견 수렴을 마치고 오는 16일 자체규제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4월말 정도에 고시개정이 마무리 될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