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관로설비 제공 기준, 직경→면적 변경…활용도 높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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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관로설비 제공 기준, 직경→면적 변경…활용도 높아지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2-17 14:51:45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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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직경 기준으로 제공되던 KT의 관로 설비가 면적 기준으로 변경된다. 직경으로 할 경우 관로에 여유가 있어도 KT 반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지만 면적 기준으로 바뀔 경우 관로 활용도가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

KT의 관로·광케이블 적정 예비율 산출을 위한 기술검증결과가 도출됐다.

지난 15일 업계 및 연구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설비제공제도 개선을 위한 기술검증반의 최종 검토결과 KT의 관로 적정 예비율은 인입구간 135%, 비인입구간은 137%로 나타났다. 또한 광케이블 적정 예비율은 현행 35%에서 22%로 축소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KT 설비를 이용하려는 사업자들은 적정 예비율 산정도 중요하지만 관로내에 여유공간이 존재해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측정기준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관로의 제공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은 KT의 동케이블과 광케이블, 그리고 KT 케이블 추가 수요 및 보수 등을 위한 예비 면적 등을 제외한 나머지였다.

그런데 그동안 KT는 자신들의 케이블들을 일직선으로 배치해 사용한 이후 나머지를 경쟁사 등에게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때문에 KT는 관로제공에 여유가 없다는 입장이었고, 경쟁사들은 예비율을 축소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개정을 통해 직경 기준이 아닌 면적 기준으로 관로 제공방식을 바꿀 예정이어서 실제 관로 활용도가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

방통위는 면적 기준 제공을 위해 미국 정보통신 컨설팅 업체인 어낼리시스 메이슨(Analysys Mason)의 연구결과를 도입해 국내 현실에 맞게 제공가능 여부를 판단했다. KT의 동케이블, 광케이블, 유지보수 공간을 제외하고도 실제 이용사업자에게 내관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대부분 국가에서 직경 방식으로 관로 여유율을 산정하지만 어낼리시스 메이슨사의 방식을 도입할 경우 관료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 실제 포루투갈에서는 이같은 방식으로 관로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ETRI 규제진화연구팀 이상우 박사는 "지름에서 단순 차감하는 방식으로는 제공이 불가능 하지만 실제로는 공간이 존재한다"며 "수 개의 케이블이 공존하기 위해 필요한 관로의 내경을 계산할 수 있는 산식을 응용했다"고 설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