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웃지못할 SW산업법개정안 지경위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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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웃지못할 SW산업법개정안 지경위 전체회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2-14 17:17:16

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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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IT서비스대기업 공공시장 전면참여 제한 무산돼” 지난 10일 오후 2시까지 쓰고 있던 기사의 제목이다.

지난 1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선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놓고 정족수가 모자라 의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후 4시까지 계속됐다. IT서비스업계의 온갖 이목을 집중시킨 법안이 정족수 미달로 의결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뻔 한 것이다.

법안이 조정되기 까지 업계는 물론 여야 간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난상 끝에 안건이 올라왔지만 정작 마무리 과정에서 그동안 노력이 물거품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현장에 팽배했다.

사실 이날 오후까지도 법안이 의결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오전에 국회 지경위 전체회의에 모인 국회의원들 정족수가 모자랐고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는 지경위 간사를 제외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참석하지 않으며 파행이 예고된 것.

이에 김영환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오후 3시경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국회의원들의 회의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정족수 미달로 법안 의결이 어려워지자 “IT강국이라고 하지만 SW산업이 무너져 있고 특허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SW벤처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다”며 “대기업이 SI사업을 하면서 몰아주기, 편법상속 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다”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더 이상의 토의가 진행되지 못했던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이다.

당초 이날 전체회의에선 법안에 대해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참석율 저조로 토의자체가 진행되지 못했다.

또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업체 CN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경위의 이목이 CNK에 쏠리면서 정작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이어지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이다.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IT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중대한 사안이었다. 기존의 IT서비스 시장 질서를 근간에서 뒤흔드는 만큼 법안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논쟁이 오고갈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과정이야 어찌됐던 그 결말은 깔끔하지 못했다. 이번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안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IT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법안이 개운치 못한 뒷맛을 남기진 않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