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협회, 정부 규제에 유감 표명…“검증 없는 규제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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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협회, 정부 규제에 유감 표명…“검증 없는 규제 재고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2-07 10:58:49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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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최관호)은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7일 협회는 정부 규제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배포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 역할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일부 대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라며 “학교폭력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을 따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산업을 주요원인으로 인식하는 것은 과연 정부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

우선 협회는 정부 규제에 반대 의사를 확고히 했다.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한 선행조사 없이 이뤄지는 게임산업 규제를 재고하고 과잉규제 반대에 대한 협회 의견을 성명서에 담았다.

협회는 “국가가 나서서 개인을 강제로 쉬게 해주겠다는 쿨링 오프제도가 과연 우리의 청소년들을 진정으로 쉬게 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라”며 “공부 아니면 게임이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는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사회의 게임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선입견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을 우려한다”고 전했다.

또 협회는 정부 추가규제에 대한 반대와 동시에 협회는 사회적 책임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게임문화재단을 중심으로 게임 역기능 예방치료 및 순기능을 확산하고 게임문화 환경개선과 기반연구 활동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각사 재단을 통해서도 게임문화 인식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게임기업의 재능기부와 나눔활동도 강화할 방침도 전했다.

협회는 과몰입 예방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게임법은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 자율규제를 더욱 강화한다. 게임과몰입 상담치료센터 사업 등 상담사업과 치료센터 운영에 적극 협조에 나설 계획도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