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 주간브리핑] 방통위 내년 주요 업무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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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주간브리핑] 방통위 내년 주요 업무계획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12-25 18:48:49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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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이제 한주만이 남았다.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는 한 주간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종무식을 마치면 사실상 겨울휴가를 받는 기업들이 많다. 외국계 기업의 경우 크리스마스부터 사실상 장기 휴가에 들어간 곳들이 많다. 삼성전자 LG전자 등도 26일부터 권장휴무를 실시한다. 일년내내 열심히 일하고 쉬지못한 직장인들 연차를 몰아쉬는 한주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분위기가 들뜰수 있는 연말이지만 예정된 일들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9일 2012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으로 다소 늦춰졌다. 주파수, 디지털전환, 보안이슈 등이 총 망라돼있다.

KT에게도 이번 한주간이 중요하다. 2G 서비스 폐지 중단에 대한 방통위의 승인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소수용 여부가 이번 주 중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방통위, 29일 2012년 업무보고=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당초 21일로 예정돼있던 업무보고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연기됐다.

이번 2012년 업무보고에서는 향후 주파수 운용 게획을 비롯해, 성공적인 디지털전환 완료 방안, 신규일자리 창출 방안, 통신네트워크 구축 방안,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 전략 등이 보고될 예정이다.

◆KT, 내년 1월 LTE 시작 가능할까=이번 주 KT의 LTE 사업 향배가 결정된다. KT의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 폐지 중단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KT와 방통위의 항소 수용 여부가 이번 주 초 판가름 날 전망이다.

항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내년 1월에는 2G 종료 가능성이 열린다. 사용자들도 다시 상고 하겠지만 본안 소송 보다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KT와 방통위의 항소가 기각될 경우 내년 상반기도 장담할 수 없다. 본안 소송은 통상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린다.

KT는 2G 종료 후 이 주파수를 활용해 4세대(4G)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미 국내 LTE 가입자는 100만명을 넘었다. 항소가 기각되면 LTE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팬택, 기업구조개선작업 종료=팬택이 지난 4년8개원의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오는 31일을 끝으로 졸업한다. 팬택은 스카이 브랜드로 알려진 스마트폰 전문 업체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에 이어 국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팬택은 지난 2007년 유동성 위기로 기업구조개선작업에 들어간 이후 지난 3분기까지 17분기 연속 영업흑자를 기록했다. 비협약채권 상환 문제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지만 31일전까지는 모두 해결될 전망이다. 팬택은 기업구조개선작업 종료 이후에는 해외 사업을 강화하는 등 그동안 방어적 전략에서 공격적 전략으로 방향을 선회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퇴 의사를 밝혔던 최고경영자(CEO) 박병엽 부회장은 그대로 팬택을 이끌 계획이다.

◆삼성·LG 장기 겨울 휴가 돌입=삼성전자와 LG전자는 26일부터 30일까지 권장 휴무를 실시해 내년 1일까지 최장 9일간의 ‘연말 휴가’를 보낸다. 삼성전기,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LG이노텍 등 삼성·LG 계열사들도 일부 생산직을 제외한 대부분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휴가를 독려, 장기 휴가 체제에 돌입했다.

대부분의 삼성 계열사들은 23일 업무를 마쳤으며 LG화학은 28일 종무식을 마지막으로 올해를 마감한다. 해외 매출 비중이 큰 이들 기업들은 성탄절을 전후해 장기 휴가를 맞는 해외 거래처들의 휴가에 맞춰 임직원 재충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단 CEO와 임원진 등은 정상 출근해 내년 사업계획을 위한 이슈를 점검할 예정이다.

◆넥슨 해킹 중간 수사발표, 해 넘기나=넥슨 ‘메이플스토리’ 해킹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다. 지난 7월말 SK컴즈의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때 발생 이후 약 2주 뒤 경찰의 중간 수사발표가 나온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수사 중간결과가 올해 안에 발표될까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경찰 쪽에서 조만간 발표가 날 것이라 밝힌 바 있으나 경찰 측은 발표 일정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증권사 태블릿PC 대응 본격화=하나대투증권이 안드로이드 OS 기반 태블릿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나선다. 기존 스마트폰 기반 MTS를 태블릿 환경에 최적화 시키는 한편 콘텐츠 개발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태블릿PC 보급이 확대되면서 증권사들이 스마트폰에 이어 태블릿PC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 봇물을 이루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기업지원플러스 3단계 서비스 개시=기업의 행정 민원을 처리하고 지원해주는 포털인 기업지원플러스(G4B, www.g4b.go.kr)의 3단계 서비스가 시작된다.

G4B는 창업, 신고, 허가취득, 시험과 검사, 인증 등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정 절차를 온라인을 통해 처리해주는 서비스이다. 이번 3단계 구축으로 G4B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기업관련 민원은 370종에서 714종으로 확대됐으며, 이 서비스를 통해 시험과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관도 35개에서 60개로 늘어났다.

◆차세대 SW플랫폼 개발 사업 수행기관 선정=지식경제부는 27일 차세대 SW플랫폼 개발사업의 수행기관을 선정해 발표한다. 이번 사업은 SW 컴퓨팅 산업 융합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지경부는 플랫폼 핵심 인력양성 위한 SW플랫폼연구센터를 지정한다. 이번 과제는 대학이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해야 한다.

◆정부통합전산센터, 2012년 유지보수사업 마감=행정안전부 정부통합전산센터가 이달 초 발주한 ‘2012년 통합센터 유지보수사업’ 사업 대다수가 이번주 마감된다. 당초 지난 20일까지 대부분이 마감될 예정이었지만 유찰되면서 이번 주로 연기됐다.

이번 주에 입찰이 마감되는 사업으로는 ▲정보시스템 운영지원사업 ▲보안통신인프라 운영지원사업 ▲소프트웨어 ▲우편 및 사무경영시스템 ▲전산장비Ⅰ▲국세분야 등이다. 대부분의 사업이 27과 28일 마감되며, 국세분야 유지보수 사업 마감은 1월 3일까지다.

<편집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