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애플 측 주장 일부 기각… 삼성 승기 잡나

실시간
뉴스

딜라이트닷넷

美 법원, 애플 측 주장 일부 기각… 삼성 승기 잡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10-19 11:46:14

한주엽 기자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애플이 지난 7월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중 일부 주장이 기각됐다.

18일(현지시각)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이날 공정한 조건으로 특정 특허의 사용권을 얻으려는 애플의 의도를 삼성전자가 왜곡했다는 애플 측 주장을 기각했다.

담당 판사인 한국계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소장을 변경,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애플이 제기한 반독점 주장 일부를 기각해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통신 기술에서 반독점 지위를 남용해왔다고 주장했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통신 특허에 대해 ‘프랜드(FRAND: fair, reasonable & non-discrim inatory)’ 조항으로 맞서고 있다. 프랜드는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 특허로 제품을 만들고 추후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는 권리로 앞서 네덜란드에선 이 같은 애플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본안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등을 미국 내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애플 측의 요청에 대해서는 이날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한주엽 기자>powerusr@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