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1] 최시중 방통원장 “경쟁통해 요금 내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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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1] 최시중 방통원장 “경쟁통해 요금 내리겠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10-06 18:08:40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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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경쟁통해 통신요금을 내리겠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경쟁을 통해 이동통신 요금을 내리겠다고 6일 열린 방통위 국감에서 밝혔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높은 통신요금 부담을 방통위가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단말기 보조금, 요금제도, 과징금 규정 등 통신요금과 관련한 질의가 상당했다.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은 “어느 정도 통신비가 인하된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단말기 가격이 계속 상승해 왜곡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통 큰 요금인하는 언제 할 것인가”라고 최 위원장에게 질의했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 “요금제도가 너무 복잡하다”며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현재의 과징금 제도로는 보조금 경쟁과열을 유발한 사업자를 제대로 징계할 수 없다”며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요금인하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경쟁을 통해 정책효과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요금인하는 경쟁이 가장 유효한 정책”이라며 “MVNO도 여러개 활동할 수 있도록 했고, 제4이통사 출범도 준비해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요금이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통신요금 인하의 한 해법으로 제시된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에 대해서는 “통신사들이 망중립성에 협력하지 않아서 안되는 부분이 있다”며 “이해당사자, 전문가, 소비자가 참여하는 협의과정을 거쳐 결론내리겠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률적 제한이 있어 과징금을 과도하게 부과할 수 없다”며 “하지만 또 한번 보조금 과열경쟁을 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조사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가 제조사 장려금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공정위와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