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 긴급진단] 지나친 정부개입…시장자율경쟁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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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경매 긴급진단] 지나친 정부개입…시장자율경쟁 훼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8-18 10:13:55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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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1.8GHz 대역에서 SK텔레콤과 KT간 경쟁이 과열양상으로 치닫으면서 주파수 경매제도 도입취지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시장에서 자율경쟁을 통해 가격을 정하자는 것이 경매제도의 취지다. 하지만 특정사업자 참여 배제, 주파수 정책에 다양한 정책을 대비시키며 정부의 간섭이 주파수 경매제도의 취지를 훼손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장 인기가 많은 2.1GHz 대역에서는 SKT와 KT 참여를 제한해 사실상 LG유플러스에 할당했다. LGU+는 최저경매가격인 4455억원에 이번 주파수 경매제도에서의 황금주파수인 2.1GHz를 가져갔다.

하지만 SKT와 KT는 상대적으로 활용가치가 낮은 1.8GHz 대역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경쟁하고 있다. 17일 열린 경매에서 1.8GHz 주파수의 가치는 11라운드를 거치며 최초 4455억원에서 4921억원으로 상승했다. 양사 모두 아직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 어디까지 상승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업계에서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경매제도 취지를 훼손시켰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경매제도 도입 취지가 정부의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하고 시장에서 가치를 평가받기 위해서임을 감안하면 첫 단추부터 잘 못 끼운 셈이 됐다.

정치권에서조차 이번 경매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방통위에 체계적인 주파수 배분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경매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경매참여 제한 등 방통위의 지나친 개입으로 경매과열이 우려되는 만큼, 활용 가능한 신규 주파수를 먼저 발굴하고 체계적인 배분 계획을 세운 후 경매를 진행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주파수와 관련해 전문가 집단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정치권의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이번 주파수 경매와 관련해 방통위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전망이다.

주파수 정책에 경쟁정책을 도입, LG유플러스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줬지만 나머지 사업자에게는 과도한 짐을 지워준 셈이 됐고, 앞으로 이뤄질 주파수 경매에서 또다른 특혜시비가 나타날 수 있는 여지도 남겨놓았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