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분류’ 실제 시행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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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분류’ 실제 시행은 언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7-03 11:56:27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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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사업자와 협의 남아…법 시행일인 6일 돼도 실제 시행은 어려워
- 글로벌 오픈마켓 게임카테고리 오픈 여부는 ‘안개속’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분류를 위한 법 시행이 오는 6일로 다가왔다. 이날 이후부터는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 게임위)와 협의를 거쳐 중개사업자로 선정되면 자율등급분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게임위와 중개사업자를 희망하는 업체들 간의 협의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 법 시행일인 6일까지 협의를 마무리하고 중개사업자가 자율등급분류를 실시하기에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때문에 6일이 돼도 실제 시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게임위는 오픈마켓 게임물 제공 중개사업을 희망하는 업체 및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게임위 전창준 정책지원부장은 “지난 27일에 찾아온 업체대상으로 중개사업 의향이 있는지 파악했고 이제 실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설명회에 온 사람만 30명이 넘는다. 업체와 개별적으로 만나 협의를 진행하는데 하루에 1,2군데가 한계다. 최대한 협의절차를 당기겠지만 다음 주 수요일(6일)은 첫 중개사업자의 윤곽 정도가 드러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우선 등급분류 권한이 민간으로 이양되기 전에,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과 책임소재의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이 부분에서 게임위와 사업자 간에 진통이 있을 수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혜택은 전무하고 책임만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으로 이양할 경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는 게임위가 그대로 맡는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오픈마켓 게임카테고리의 오픈 여부에도 업계의 시선이 쏠려 있다. 정부와 관련 사업자 반응을 종합하면, 긍정적인 분위기는 있으나 여전히 오픈 여부가 불투명하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애플과 구글 두 사업자 모두 게임카테고리 오픈에 긍정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업체 중에는 구글이 보다 적극적이라는 설명. 애플은 게임카테고리 오픈에 대한 본사의 결정여부를 기다리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구글코리아는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고, 애플코리아는 “공식적인 답변이 곤란하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전달했다.

모바일 게임업계는 자율등급분류 시행과 함께 올 하반기에 게임카테고리가 열리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나 최근에 걸림돌이 생겼다. 국내 이동통신사가 애플과 구글 오픈마켓의 게임카테고리 오픈에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오픈마켓이 열려서 해외 게임이 그대로 들어올 경우, 이통사의 로컬 오픈마켓에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국내 이통사는 등급분류 기준안 마련과 해외 사업자의 실명인증 여부를 들어 게임카테고리 오픈을 반대하고 있다.

애플 앱스토어에는 전체 이용가와 4세, 9세, 12세, 17세 이용가 등급이 있다. 국내 등급분류 기준은 전체 이용가, 12세, 15세, 청소년 이용불가로 나뉜다. 애플의 등급을 국내 기준과 맞춰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구글은 문제가 더 복잡하다. 안드로이드마켓은 애플리케이션 등급을 전체 이용가와 상·중·하 4단계로 나누기 때문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국내 사업자가 글로벌 오픈마켓에 없는 실명인증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며 “사실 자율등급분류가 애플 게임카테고리 등을 염두에 둔 법안인데, 국내 업체들이 계속 딴죽을 걸 경우 이야기가 산으로 갈 수도 있다”고 염려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 이기정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국내 사업자들이 게임카테고리 오픈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업계 쪽에서는 열어줘야 발전한다고 얘기를 한다. (이동통신사보다) 일단 업계를 우선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