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모바일 인터넷전화 정책방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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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모바일 인터넷전화 정책방향 검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4-15 10:38:24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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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에 대한 정책방향 검토에 들어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VoIP 전담반을 구성, 15일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담반에는 방통위 관계자, 통신사업자(KT, SKT, LGU+), 콘텐츠 사업자(다음, 카카오톡 등)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및 관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됐다.

mVoIP 전담반은 앞으로 국내외 mVoIP 서비스 현황 및 분류, mVoIP 서비스별 역무구분, All-IP 망 진화에 따른 mVoIP 정책방향 등 다양한 측면을 검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금까지 mVoIP 등 신규서비스에 대해 시장자율에 맡겨 왔다. 하지만 최근 다양한 mVoIP 서비스 등장으로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서비스 과금, 트래픽 과부하, 소비자 편익 문제에 대한 서로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전담반 활동을 통해 오는 3분기까지 관련 정책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전담반에서 논의된 내용은 4월말 출범할 예정인 ‘망 중립성(망 개방 및 관리방안) 연구회’ 논의결과에도 포함될 예정으로 이와 관련한 구체적 법제화 및 정책방안 논의는 9~10월경에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일반국민이 mVoIP 관련 정책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에 ‘mVoIP 정책방향 토론방’을 개설해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