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결산/2011년 전망①]종편·재전송 논란… 사회적갈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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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결산/2011년 전망①]종편·재전송 논란… 사회적갈등 확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0-12-19 21:11:30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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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분야, 내년에도 민영미디어렙 도입 등 현안많아

[기획/ 2010년 IT산업결산및 2011년 전망]①

올 한해 우리 나라 ICT산업을 움직인 핵심 키워드로‘스마트폰’을 꼽을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올해부터 본격화된 스마트폰 열풍은 단순히 휴대폰 산업의 지형만을 바꾼 것이 아니라 IT 업계는 물론 전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스마트폰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안방불패’를 자랑하던 삼성전자, LG전자는 애플, HTC 등 해외기업의 거센 도전에 직면했다. 경쟁방식도 단순한 하드웨어 판매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의 ‘생태계’가 핵심자리를 차지했다.

스마트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각광을 받았으며 모바일 오피스 활성화, 금융권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뱅킹 상품의 잇따른 출시 등 휴대폰의 변화는 산업, 기업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개인개발자의 시대가 도래했고, 사업자들은 저마다의 우군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자들 양성에 나서고 있다.

올해가 스마트폰 시장 원년이었다면 내년은 올해보다 촉발된 변화의 움직임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 하반기 태블릿PC가 활성화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ICT 시장은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는 방송통신위원회 2기 위원회가 출범한다. 종합편성PP 및 다채널 방송 등장으로 방송․광고시장에도 일대 변혁이 이뤄질 전망이다.

<디지털데일리>는 스마트폰으로 촉발된 올해 국내 ICT 산업을 분야별로 결산하고, 내년에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잘 것인지를 조망해 본다. <편집자>

[방송]

올 한해 방송시장은 그 어느때보다 역동적이면서도 많은 이슈를 양산해냈다. 종합편성 채널 사업자 선정, 지상파·케이블TV간 재전송 분쟁, SBS의 대형 스포츠 이벤트 독점으로 인한 보편적 시청권 문제, KBS 수신료 인상 등 굵직굵직한 이슈가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이들 이슈는 산업적인 측면보다는 많은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유발했으며, 일부 주요한 이슈들은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방송정책 올인 방통위, 사회적 갈등은 막지 못해=2010년은 1기 상임위원회 임기 마지막해이다. 방송통신 융합을 기치로 방통위가 출범했지만 융합과 관련한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직 성과를 예단할 수 없고, 추진과정 역시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종편 및 보도PP 선정은 올 한해 방통위의 최대 정책과제였다.

여야, 상임위원간 이견으로 종편PP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돼다 11월 헌재의 미디어법 권한쟁의신청 기각으로 마무리 됐지만 등장할 사업자 수 등이 남아있고, 방통위의 전망대로 종편 등이 방송시장 선진화에 어느정도 기여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KBS 수신료 인상 논의도 진행형이다. KBS 수신료 인상은 종편 먹거리를 챙겨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KBS 이사회 결과, 계속해서 광고를 받기로 해 내년 종편 등장 및 수신료 인상 이후 광고시장 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편적 시청권 논란 본격화=올 한해 방송시장에서는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됐다.

상반기에는 SBS의 올림픽·월드컵 단독중계와 관련해 보편적 시청권의 범위와 방송사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하반기에는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간 재전송 문제를 놓고 시청자 이익이 크게 훼손될 뻔 했다. 이들 문제는 급한 고비는 넘겼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방통위의 역할부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많았다. 사전에 사업자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일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서야 개입하는 등 규제·진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지상파와 케이블 분쟁의 경우 광고 및 프로그램 중단으로까지 이어질 뻔 했지만 시청자 권익을 위한 제도장치는 없어 업계와 정부 모두 비판의 대상이 됐다.

◆방통위 2기 출범, 종편·수신료·재전송 문제 진행형=내년에는 방통위 상임위원회 2기가 출범한다.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연임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올해 진행됐던 주요 이슈가 내년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지상파와 케이블TV간 재전송 문제가 어떻게 결정나느냐에 따라 오랜기간동안 암묵적 합의로 이어져온 유료방송과 지상파 방송사간의 계약 관계가 명확해질 전망이다.

종편 및 보도채널사용 사업자의 등장으로 방송시장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상파 방송사의 다채널 방송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시행 여부에 따라 방송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년에는 2년 앞으로 다가온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앞두고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될 예정이다. 제주 시범사업과 전국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 밖에도 내년에는 방송광고 규제완화, 민영미디어렙 도입, 지상파3D 실험방송 등이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