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무선인터넷 시대 열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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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무선인터넷 시대 열릴 수 있을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0-05-14 18:54:11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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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무선인터넷 시장이 활기를 띄면서 와이파이를 통한 무료인터넷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지자체들과 일부 연구기관은 광대역 와이파이망 구축을 통해 비용은 낮추고 소비자 편익은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통신사들은 지자체 단독으로 망을 구축하는 것은 오히려 비용증가와 보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선거, 무료 무선인터넷시대 열 수 있나' 토론회에서 주최측은 천정배 민주당 의원과 KAIST는 무료 무선인터넷 확대를 통해 가계통신비 절감과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자체가 직접 망구축을 통해 운영할 경우 보안문제, 유지보수비 등의 문제와 통신사업자와의 중복투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KT의 경우 무료로 배포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발생시 배상 주체가 없기 때문에 철저한 검토후 정책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광대역 와이파이망 구축통해 무료 무선인터넷 시대 열어야=이날 발제를 맡은 김명철 KAIST 소프트웨어정책연구센터 교수는 IT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스마트폰의 응용서비스를 수용하는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위해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와이파이망을 공공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비용, 보안, 사업자 이해관계, 대역폭, 법규 등 때문에 사용할 수 없었던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와이파이의 경우 공공주파수를 사용하는 만큼 사업자에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료 무선인터넷 사용여부는 지방선거와 맞물려 여야당 가릴 것 없이 정책공약으로 내세운 상태다.

KAIST의 박종원 책임연구원도 "와이브로, 3G 등의 경우 주파수 사용료와 막대한 구축비용을 감안하면 무료 무선인터넷 대안이 될 수 없다"며 "하지만 와이파이의 경우 충분히 집행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에 망사업자와 콘텐츠 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할 경우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와이파이 구축, 중복투자·민간투자요인 저해=통신사업자들은 지자체가 와이파이를 구축할 경우 투자비나 운영비가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물론, 통신사와 연계해서 와이파이망을 구축을 통해 무형적인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생수 SK텔레콤 팀장은 "이미 통신사에서 무선랜을 구축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나설 경우 중복투자 우려가 있고 지자체간에 정보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자체가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겠다고 하면 사업자간 공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세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료 무선랜 방안이 제시될 경우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아울러 무선랜망에서의 공공재적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명호 KT 대외협력실 팀장도 "우리나라에서는 무선랜은 무조건 무료라고 오해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요금제에 와이파이 원가가 포함돼 있고 개인이 집에서 사용하는 것도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해외에서도 실제로는 유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윤 팀장은 광대역 와이파이 구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광대역 와이파이는 전파혼간섭으로 인해 기존에 설치된 무선랜 장비와 광대역 무선랜 장비 모두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광대역 와이파이의 체감 커버리지와 속도에 대한 기대치는 낮추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표준·보안 문제 해결하고 민관이 협력해야=이처럼 무료 무선인터넷, 광대역 와이파이에 대한 지자체, 통신사업자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어느 한 곳이 주도권을 잡기보다는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무선인터넷 활성화가 이뤄지면서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만큼 통신사 중심으로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2.4GHz 주파수의 경우 비허가 대역이기 때문에 누가해도 상관은 없지만 시장이 실패하지도 않았는데 공공부문이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민간과 공공부문이 상호 협력적으로 인프라를 강화하는 노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이사는 "공공과 민간 사업자간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 트래픽도 해소하고 정보문화 향상이라는 목표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성욱 방통위 네트워크기획보호과 과장도 "와이파이의 경우 우리처럼 유선망이 잘 구축돼 있는 것에서 경쟁력이 있다"면서도 "와이파이에 초점이 집중되고 있지만 새로운 요금제가 나오고 여러 기술적 대안이 많은 만큼 와이파이에 매몰되는 것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허 과장은 "공공적으로 특수한 목적에 맞춰서 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의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직접 투자하기 보다는 경쟁을 촉진시키고 규제 개선,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와이파이 확산과 관련해 전담반을 구축해 논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관이 와이파이를 통해 할 수 있는 것들을 협의체 구성을 통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