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09]스팸메일 왜 늘어나나 했더니…처벌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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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09]스팸메일 왜 늘어나나 했더니…처벌 ‘솜방망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09-10-05 14:57:12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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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전년대비 신고건수 9배↑ 과태료 4배↓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스팸메일과 전화의 신고건수는 해가 갈수록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따른 과태료부과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 의원(한나라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최근 3년간 휴대폰 스팸 피해 현황’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스팸메일 건수는 전년대비 9배 이상 증가했지만 과태료는 같은기간 4배 가량 감소했다고 밝혔다.

스팸메일 신고는 2007년 221만2656건에서 2008년 2116만6129건으로 늘어난 반면 과태료 부가는 2007년 약 123억원에서 2008년 약 34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신고된 불법 스팸 유형을 살펴보면 전화가 가장 많았다. 2007년에는 전체의 98.4%에서 2008년 99.8%로 1.4%포인트 상승했다. 불법 스팸 이메일 1일 일평균 수신량은 2007년 4.3건에서 2008년 2.1건으로 절반가량 줄어들었음에도 전체 신고건수는 오히려 늘고 있어 조사가 현실을 반영치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안 의원은 “불법 스팸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엄격한 규제기준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솜방망이 식의 처벌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관련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제재조치가 요구된다” 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