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관·요금제 정보 수년전 버전…체계적 운영 필요
통신사업자연합회(http://www.ktoa.or.kr 회장 이석채)가 운영하고 있는 ‘최적요금 조회 사이트(http://010.ktoa.or.kr)’가 소비자들에게 이통사간 요금 비교를 통한 최적의 요금제를 찾게 해준다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초적인 정보들조차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이트에서 상식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의 경우 현재의 상식과는 동떨어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이트는 과거 정보통신부(현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다가 통신사업자연합회가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통신사업자연합회는 통신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운영비를 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하지만 요금조회비교 사이트는 실질적인 요금 비교는 물론, 약관, 요금 정보 등 전반적으로 수년전 자료를 올려놔 소비자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특히 가장 기초적인 이통사업자들의 약관 조차도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SK텔레콤의 데이터퍼펙트 요금 차단 및 해제, 온가족 결합상품 변경 시행을 비롯해 문자다량요금제 등 올해 새롭게 신설된 요금제에 대한 시행 및 공인인증 의무적용 등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이다.
여기에 요금상식 코너 내용도 현재와 다른 내용이 담겨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데이터 요금. 이통사들의 패킷당 요금은 지속적으로 인하됐지만 여전히 이동전화최적요금제 사이트의 정보는 수년전에 머물러 있다.
이통3사는 지난 2007년초 패킷당 데이터 요금을 일제히 인하했다. 예를 들어 텍스트의 경우 패킷당 6.5원에서 4.55~5.2원이다. 하지만 통신사업자연합회 사이트 정보는 여전히 6.5원에 머물러 있다.
무선인터넷을 싸게 이용하려면 데이터전용 요금제를 이용해야 한다면서도 요금수준이나 추천하는 요금제도 현재와는 차이가 있다.
KTOA는 제법 인기를 끈 LG텔레콤의 ‘오즈’나 SK텔레콤의 ‘데이터퍼펙트’요금제가 아닌 SK텔레콤이 2000년대 초반에 선보인 2만5천원 짜리 VOD 요금제를 추천하는 것이다.
소비자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요금비교 사이트가 오히려 소비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편, ‘최적요금 조회 사이트’는 과거 정보통신부가 운영하다가 2004년부터 KTOA가 사이트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사이트에는 여전히 방송통신위원회 로고가 상단, 하단에 배치하고 있어 방통위의 감독 소홀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채수웅 기자> 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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