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받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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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받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09-02-22 13:20:48

심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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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기술자 신고 미루면 불이익

소프트웨어 개발자 경력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 해말 도입된 ‘소프트웨어(SW) 기술자 신고제’가 개발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일각의 SW 개발자들은 이 제도의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신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초급 개발자의 경우 경력 신고를 미룰 경우,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보화 사업에 참여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발빠른 신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이후 경력을 신고한 기술자는 약 200명이다. 정부의 조기발주 방침으로 각종 공공정보화 사업이 쏟아지는 현 상황에서 이 같은 수치는 예상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개발자들은 경력 산정의 기준이 되고 있는 자격증 취득에도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2일 2009년 정보처리기사 자격 1차 시험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4만2548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같은 시기의 4만3875명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SW 기술자 신고제 도입으로 정보처리기사 등 자격 시험 수요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SW 기술자 신고제가 SW관련 자격증을 자격 산정의 기본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4년제 대학 졸업자가 6년 동안의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했으면 중급 기술자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정보처리기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SW기술 분야경력이 있어야 중급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전문학사나 아닌 사람이 초급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도 정보처리(산업)기사의 자격증이 필수적이다.

이에 대해 한국SW산업협회 한 관계자는 “기술자들이 신고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단계”라면서 “그러나 필요한 사람은 대부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현재 초급 기술자들이다. 이들은 하루라도 빨리 기술자로 신고해야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협회의 설명이다. 오는 7월 31일을 기준으로 중급 기술자들은 그 경력을 인정받는다.

그러나 초급인 기술자는 자격 취득 이전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한국SW산업협회 관계자는 “신고가 시급한 것은 초급 기술자들”이라면서 “7월 31일까지 초급 기술자들은 기술자 신고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석 기자> sjs@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