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국가통합망-프롤로그] 국가통합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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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국가통합망-프롤로그] 국가통합망을 말한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08-08-05 10:27:34

김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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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랜 기간 기술 및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해온 국가통합지휘무선통신망(국가통합망) 구축이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다.

2003년부터 검토되기 시작해 2005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곧바로 시범사업에 들어간 국가통합망 구축은 디지털 TRS(주파수공용통신) 방식인 TETRA 네트워크를 서울과 경기 전역에 지역에까지 구축이 끝난 상태다.

하지만 올해 2월 감사원이 당초 계획보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공급에 독점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업 추진이 중단돼 전면 재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KDI가 국가통합망 구축의 타당성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11월 말까지 재검토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국가통합망의 주무 관청인 소방방재청은 지난 시범사업과 1차 확장사업의 성과 및 미비점 등을 조사한 평가서를 만들면서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들까지 함께 점검하고 있다. KISDI가 작성 중인 이 보고서는 9월 초 경 KDI에 제출돼 타당성 재조사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통합망 구축은 재난발생 시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확보하고자 재난 관련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무선통신망을 일원화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홍수·지진·화재와 같은 재난이나 재해가 일어났을 때 군·경찰·소방서와 같은 구조 기관 및 재난관리 기관이 통일된 무선통신을 이용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일사불란한 지휘통제체계를 갖춰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국가통합망 구축은 한 나라가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데 있어 하나의 기준이 될 만큼 중요한 요건으로 꼽힌다.

그런 만큼 통합망의 안정성과 효용가치, 구축의 경제성 등 여러 측면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니 만큼 한시라도 빨리 국가통합망을 갖추는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혈세 낭비라느니, 특정기업 밀어주기라느니, 재난시에 오히려 통신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느니 논란이 무성해지면서 이 시장에 기대를 걸고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공공기관들 마저도 제 목소리를 내기가 부담스러워진 형편이다.

이에 [디지털데일리]에서는 국가통합망 구축이 어떤 의미를 갖는 일인지 재확인하고, 국가통합망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을 다각도로 분석해보고자 기획특집 [국가통합망을 말한다]를 준비했다.

이번 특집에서는 업계·학계·공공 부문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통해 국가통합망의 중요성은 무엇인지, 이를 둘러싼 여러 논쟁들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해야 되는지를 되짚어볼 계획이다.

이와함께 아시아 최초로 범국가적인 재난대응통신체계를 갖추는 데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가치들은 어떤 것인지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편집자주>

<목차>

[1부] 표류하는 국가통합망 전략
- 통신강국 코리아, 국가통합망 구축은 지지부진
- 국가재난망 구축, 그 가치와 필요성
- 국가통합망을 가능케 하는 기술들
- 국가통합망 타당성 재검토의 쟁점들

[2부] 국가통합망 논의의 쟁점들
- 쟁점① 독점이냐 vs 경쟁이냐
- 쟁점② 전용망이냐 vs 공중망이냐
- 쟁점③ 단일시스템 vs 이기종망 연동
- 쟁점④“국가통합망, 경제적 구축 방안 고민해야”
- 쟁점⑤“통합망은 재난대비책, 경제성보다는 ‘안정성’”

[3부] 해외의 국가통합망
- 아시아 나라들 국가 차원 국가통합망 구축에 속속 나서
- 유럽, 국가통합망으로 단일시스템 자가망 구축에 주목
- 공중망으로 재난통신망을 구축한 나라들
- 쓰촨성 지진 구호, 일등공신은 재난통신망

[4부] 범국가 위기관리시스템의 출발
- [전문가 제언]①표류하는 국가통합망, 이대로 좋은가?
- [전문가 제언]②국가통합망 구축, 철학과 비전을 세우자
- 국가통합망, 범국가 위기관리시스템의 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