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2025] “AI, 진흥과 규제 사이 어딘가”...후보 3인 시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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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2025] “AI, 진흥과 규제 사이 어딘가”...후보 3인 시각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5-14 08:52:38

오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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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사진 왼쪽부터)가 대구광역시 동성로 거리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집중 유세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주요 대선 후보자들이 주요 공약에 인공지능(AI) 진흥을 전면에 내세운 상황 속, 이들의 AI 규제 관련 공약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I 산업 발전 이면에서 AI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의 AI 규제 방향에 따라 국내 AI 산업 발전 양상도 달라질 수 있다. 관련해 국회에서는 지난해 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지난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일제히 ‘10대 대선 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선거 유세에 들어갔다. 이들은 모두 10대 공약상 AI기본법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발전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산업인 만큼, 규제보다는 진흥 키워드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AI 규제와 관련해 3인3색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향후 AI 규제 기조에도 반영될 수 있는 만큼,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이재명 : ‘간접규제완화’ 규제특례 언급...AI기본법 입각한 공약 눈길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대 공약집 1호 공약에서 AI 규제와 관련해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 및 규제 특례를 통한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를 언급한 바 있다.

이는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AI기본법 조항과 매우 흡사한 내용이다. AI기본법 19조3항은 AI 융복합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범야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마련된 AI기본법인 만큼 해당 법 등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 설계로 풀이된다.

해당 법에서는 “정부는 인공지능 융합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시허가 및 동법 제38조의2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AI가 주목받기 시작한 이후 현재 시장에서는 대형언어모델(LLM) 등 기술 자체보다는 AI가 산업에 녹아들어 실질적인 효용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고 있다. 그에 따라 전 산업에서 AI 융복합 기술 개발 및 서비스 도입을 통한 인공지능 전환(AX)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 이 후보 10대 공약에서 ‘AI 규제 완화’ 등 키워드를 찾아볼 수는 없다. 다만, 지난 8일 진행된 경제5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진행한 ‘대선후보 초청 경제5단체 간담회’에서 민간 주도 성장을 강조하는 취지 발언을 이어갔다.

당시 이 후보는 “과거처럼 경제 문제 산업 문제를 정부가 제시하고, 끌고 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민간 영역의 전문성과 역량을 믿고 정부 영역이 충실히 뒷받침해 주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 ‘AI 규제철폐’ 강조…‘자유경제혁신 기본법’으로 투자 지원

김 후보는 AI 관련 규제 혁신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 ‘AI 유니콘 기업 지원’ ‘글로벌 최첨단 AI 융합센터 구축으로 AI 생태계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김 후보는 그 기반으로 규제 혁신을 핵심으로 내세운 모습이다.

핵심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준국가제’ 적용으로 국내에만 있는 규제는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AI기본법을 제정한 국가다. 관련해 미국 싱크탱크 등 기관에서는 AI기본법을 두고 산업 위축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국내 업계에서도 기본법 내에 있는 각종 규제 장치 등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김 후보는 이러한 우려에 대응해 AI 정책보좌관을 신설하고, 여기에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AI 연구개발에 필수적인 데이터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제를 혁파하고, 학습 데이터 접근 경로를 확대하겠다는 전략도 더했다.

그는 AI 등 사업이 포함될 수 있는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철폐를 강조하기 위해 ‘자유경제혁신 기본법’도 전면에 내세웠다.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낮추고, 경쟁국보다 앞선 기업환경 조성으로 기업투자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다.

◆이준석 : 규제특례+규제완화 종합모델…‘규제심판원’은 무엇?

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AI와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규제 완화 등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의 규제특례와 김문수 후보의 규제철폐 기조 모두를 종합한 정책 모델을 제시했다.

먼저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해 신청자가 기준국가의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해당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를 신설하겠다는 전략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제도의 실증특례·임시허가의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이다. 사업자가 주도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해외 사업자는 국내 사업자와 달리 정부가 이들에게 한국 규제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기술 산업에서는 국내 산업은 규제로 성장 활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반면, 해외 기업은 규제를 우회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특히 AI 서비스 산업은 국경을 초월한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 이용자들은 자유롭게 해외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AI기본법 등으로 국내 기업만 규제 제약을 받게 된다면, 해외 AI 빅테크와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

또, 규제특례 강화를 위해 특례 기간 확대 및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규제샌드박스 기간을 최대 4년에서 최대 10년간까지 확대한다. 다만, 인명피해 등 발생 때는 즉시 중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규제심판원 등 공약도 눈에 띈다. 국무총리 산하 '규제심판원' 신설해 신청부터 특례 부여까지 원스톱 처리 공정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최근 <디지털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해 과잉 허가제 중심 규제를 선진국 기준으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고, 민간의 창의력과 책임을 전제로 정부는 빠지는 구조적 설계를 제시했다”며 “AI, 반도체, 데이터 산업 등의 핵심 분야에 적용되는 허가제 규제를 선진국 기준으로 전면 정비하겠다고 공약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