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2025] AI 시대,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 정책 차별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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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2025] AI 시대,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 정책 차별화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5-14 10:11:47

이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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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공약 내 'AI' 언급 1·2·10순위로…목표·방법·기간·재원조달방안 비교해 보니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대선주자들의 주요 공약도 한층 구체화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10대 공약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들어설 차기 정부의 국가 운영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지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난 12일 제출된 대선 후보자 10대 공약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인공지능(AI) 및 과학기술 분야를 각각 1순위, 2순위, 10순위로 정했다.

세 후보 모두 기술 중심 미래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공감했지만 이를 위한 접근 방식은 조금씩 달랐다. 크게 보면 이재명 후보는 'AI 인프라 확대', 김문수 후보는 'AI 인재 양성 및 에너지 연계', 이준석 후보는 '인재 성과 보상 및 예우 제도화'에 집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 지역 유세에 나선 13일 경북 구미시 구미역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1순위 공약으로 내세웠다. 우선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하기 위해 투자와 인프라, 전 국민 AI 도입 확대와 규제 특례, 인재 양성 부문에서 다방면 지원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AI 예산 비중 선진국 수준 이상 확대 ▲민간 투자 100조원 유치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개 이상 확보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 및 규제 특례 ▲인재 양성 교육 강화가 포함됐다.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국민 펀드를 조성해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투자도 시사했다. 일반국민·기업의 투자금에 대해서도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과감한 세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연구개발(R&D) 예산뿐만 아니라, 모태펀드 예산 및 벤처·스타트업 R&D 예산도 대폭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또 인수합병(M&A)을 촉진해 벤처투자의 회수시장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재명 후보는 여기에 필요한 법률 제·개정 사항을 새 정부 임기가 시작하는 6월부터 준비해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 사업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내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재원은 정부 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과 2025~2030년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한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3일 울산 남구신정시장 인근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문수 후보는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2순위 공약으로 공개했다. 방법론으로는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 ▲AI 유니콘 기업 지원 ▲글로벌 수준 AI 융합센터 구축 ▲AI 규제 세계 표준 혁신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등 전방위 공약을 발표했다.

AI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AI 대학원과 소프트웨어(SW) 중심 대학 정원을 확대하고, 해외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인건비·연구비 지원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의 '모두의 AI' 프로젝트와 유사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AI 활용 기반의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를 확산하겠다고도 전했다.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100조원 규모 민관합동펀드와 국내외 기업 주도 'AI 스타트업·벤처 성장 펀드' 등 계획도 있었다. AI 규제를 세계 표준에 맞추기 위한 기준국가제를 적용해 국내에만 있는 규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규제를 도입할 때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가 영향평가를 하고, AI 정책보좌관 신설하는 등 방안도 담겼다. AI 산업에 필수인 인프라 전력은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형 원전 6기 등과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로써 대응할 생각이다.

이 외에도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비롯해 과학기술부총리·과학특임대사 신설, '성실한 실패' 연구 성과 인증제 도입, 부총리 주도로 실질적인 연구·성과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내용이 이어졌다. 김문수 후보는 이러한 목표를 이행하는 기간을 올해부터라고만 명시했다. 재원 조달 역시 국비 활용, 민간 투자 유치,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 등 포괄적인 내용에 그쳤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준석 후보는 과학기술 성과연금 및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 과학영웅 예우제도' 도입을 10순위 공약으로 공개했다. 이행 방법 또한 각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계획을 다뤘다. 먼저 과학기술 연구자 연금 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 성과를 달성한 과학기술인에게 포상금과 함께 매월 연금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노벨상, 필즈상, 과학기술훈장 등 주요 수상자나 임팩트 팩터(인용 횟수를 분석해 산출한 저널 중요도) 기반 고성과 논문 게재자로 정했다. 성과 누적에 따라 최대 월 500만원 한도까지 지급하며, 성과 등급별 차등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분야별 기준 설정 및 심사는 국가연구자연금 기준심의위원회가 주도한다.

행정 지원 성격의 과학기술 패스트트랙 제도는 출입국 심사 시 외교관 수준 패스트트랙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구자의 국제 활동을 지원하고 과학기술자에 대한 대우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SCI급 Q1 저널 게재, 국제학술대회 발표, 국가공공기관 파견, 기술 발표 등 일정 기준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준석 후보는 비교적 거시적인 목표를 언급한 나머지 두 후보와 달리, 특정한 두 제도에 집중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다. 연금제도 기준과 평가체계 설계는 대통령 취임 후 6개월 이내, 법령 정비 및 관련 기관 협의는 취임 후 1년 이내, 제도 시행 및 첫 수급자 선정은 취임 후 2년 이내로 명시하는 등 예상 이행 시점도 명확했다.

재원은 기존 과학기술부 연구포상 예산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비, 우수성과 지원사업 예산을 통합 조정할 계획이다. 또 연구성과에 따른 차등 지급과 일정 수준 성과를 대상으로 해 예산을 절감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