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해결 가능한 규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정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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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 해결 가능한 규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정리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4-25 09:04:31

이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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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2025] 코스포, '스타트업이 만드는 새로운 대한민국:스케일업 코리아' 발간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국내 최대 규모 스타트업 협회가 차기 정부에 국가 차원의 정책적 결단과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스타트업 생태계가 국가 경제 구조 전환을 견인하는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민간 주도 혁신과 규제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지난 24일 발간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제안서'에서 "100일 안에 규제 100개를 푼다는 각오로, 즉시 해결 가능한 규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정리하는 과감하고 실행력 있는 개혁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3대 정책 방향 9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3대 정책 방향은 크게 '미래 성장동력 확보', '혁신 인프라로 국가 재디자인', '스타트업 중심의 제도 재건'으로 구성된다. 코스포는 "제조업 중심 성장이 한계에 도달한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신산업 분야 경제 체질을 혁신할 수 있는 건 스타트업"이라며 "공공기금은 여전히 대출 중심의 보수적 운용에 머물러 스타트업에 대한 직접 투자 기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산업에 맞는 유연한 정책과 제도 설계 ▲68개 법정기금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를 골자로 한 기금법 개정 ▲기술 기반 신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신산업의 융복합적 특성과 변화 속도를 반영한 산업 분류 체계 개편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적절한 보상과 커리어 설계가 부족해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해서는 ▲AI·소프트웨어 등 고연봉 고급 인재에 대해 소득세 감면 ▲스톡옵션 행사 시점 과세 체계를 매각 시점 기준으로 유예 ▲장기근속자에게 성과 연계형 인건비 지원, 세제 혜택, 공공 프로젝트 경력 인증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공공 AI 사업의 민간 개방성 강화 및 실증 확산 등을 꼽았다.

AI 기반 신산업 스타트업이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정책에 대응하려면 신뢰도 높은 공공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코스포는 "미국 등 주요국은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민간의 AI 기술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과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해 유연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코스포는 "신청 기업 다수에게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사업 전환점이 아닌 행정적 소모 요인으로 인식된다"며 "단순 유예를 넘어 실증-정책-제도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춘 '규제샌드박스 2.0'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민간이 직접 참여해 현장 요구를 실시간 반영할 수 있는 '규제 액셀러레이터' 체계와 정책 결정의 속도와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현장 기반 규제 혁신 모델도 요구됐다.

코스포는 2500여개 신산업 및 기술 창업기업을 대표하는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다. 지난해 기준 코스포 회원사 연매출 규모는 약 20조원, 고용 규모는 약 5만명, 누적 투자유치 금액은 약 33조원에 달한다. 이번 제안서를 작업한 코스포 정책 태스크포스(TF)에는 정지은 코스포 대외정책분과 공동위원장(코딧 대표)와 이현재 예스퓨처 대표를 주축으로 주요 회원사 창업가,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정지은 공동위원장은 "새 정부에서는 스타트업이 정책 및 규제 설계 과정에서부터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소통 창구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우 코스포 의장은 "대한민국 경쟁력은 스타트업이 만들어내는 혁신에 달려 있으며, 그 시작점에 코스포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