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반드시 필요"… 민주당, 21일 국회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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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반드시 필요"… 민주당, 21일 국회서 정책토론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5-20 11:31:50

박기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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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최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지난 2022년 테라·루나 사태를 예로 들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불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지적한 데 따른 반박과 함께 이번 '6.3 대선' 이슈로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주도권을 놓치 않겠다는 의도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위원장 민병덕 의원)는 한국기업경영학회와 공동으로 ‘ 원화 스테이블코인 VS 달러 스테이블코인 : 글로벌 통화정책 승리 전략 ’이란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오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민병덕 위원장은 “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어떻게 접근해야 문제는 최근 대선후보 TV 토론에서도 거론될 만큼 디지털자산 산업의 핵심적인 현안 ” 이라며 “ 지혜를 모아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

민주당은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세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관련하여 민 의원측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하거나 체류중인 외국인이 결제나 송금을 목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쓰고 있다"며 "국내 은행에 계좌가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요청하거나 동대문에서는 중국 상인들이 결제 대금을 스테이블코인의 일종인 USDT 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이 카드 서비스를 통해 시중 결제에 쓰이는 레돗페이 (Redot Pay) 등과 같은 서비스도 주목받고 있고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실제 사용 범위가 외국인에서 내국인으로 , 해외 송금에서 일반 결제로 확장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민 의원측은 "디지털자산 업계에서는 이같은 추세에 우려를 제기한다"며 "달러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늘어나면서 정작 원화에 기반한 ‘ 진짜 대한민국 ’ 경제와는 점점 멀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USDT는 달러와 미국 국채를 준비금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한국 금융과의 연결고리가 없는데도 스테이블코인 결제에서는 원화와 동일한 화폐처럼 쓰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면 중소상공인들이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달러를 요구하는 상황이 전개될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민 의원측은 이번 행사에서 결제에서의 달러 침투와 원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활용을 장려하는 방법이 논의된다며 사용자 접점인 결제망을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플랫폼과 생태계를 충실히 구축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경쟁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의 사회로 , 이종섭 서울대학교 교수가 ‘ 원화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통화 전쟁 승리 전략 ’ 발제를 ,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운영이사가 ‘ 규제 전략 , 제도 전략과 기본법 ’ ,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가 ‘ 게임체인저로서의 플랫폼 경제학 ’ 의 주제로 지정토론을 하게 된다.

한편, 향후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100% 준비자산을 명시했다. 또 준비금 관리 , 상환의무 등 핵심사항만 규제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맡겨 유연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민 의원측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불법 자금 전송 , 불안정성 문제는 기본법과 최근 스테이블코인 기술 동향에 대한 몰이해에서 야기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해설도 간담회를 통해 공개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