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2025] ‘AI 일자리 충격’ 대비해 기본소득?…민주 대선 후보 3인 대답은

실시간
뉴스

대선

[대선 2025] ‘AI 일자리 충격’ 대비해 기본소득?…민주 대선 후보 3인 대답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4-23 17:57:56

이안나 기자

URL복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 김동연,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오마이TV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생산력은 급격히 높아지고 인간 노동의 비중은 작아질 것이다. 결국 AI 시대에는 일자리가 줄고 분배의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3일 오마이TV 초청 토론회에서 인공지능(AI) 시대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 이렇게 진단했다. 그는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사회에서는 인간의 노동 기여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소득 분배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며 “기존의 복지 제도를 넘는, ‘기본 사회’ 체제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단순히 안전망을 얹는 사회가 아니라 누구나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바닥에 안전 매트가 깔린 사회여야 한다”며 “기본소득, 기본금융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금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닌, 준비의 시점”이라는 점도 함께 밝혔다.

이에 대해 김동연 후보는 “이 후보의 문제의식에 공감하지만, 기본소득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후보는 “먼 미래에 노동하는 소수와 그렇지 않은 다수가 존재하는 사회가 온다면 기본소득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우리 사회 생산성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안으로 ‘기회소득’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에게 제한적, 한시적으로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경수 후보 역시 기본 사회 방향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기본소득을 지금 시행하기에는 정부 재정의 여력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그는 “무디스 보고서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기에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시급한 기본 사회의 요소는 빈곤 해소”라며 “특히 산업화 세대였던 노인들의 빈곤율이 심각한 만큼, 절대 빈곤선 이하 국민부터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세 후보의 발언을 들은 뒤 “지금은 경제와 성장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AI 일자리 감소와 같은 구조적 변화를 대비해 ‘기본 사회’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거듭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