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처럼?… 대선 주자들 `가상자산` 공약, 쏟아낼까 [주간블록체인]

실시간
뉴스

뉴스

美 트럼프처럼?… 대선 주자들 '가상자산' 공약, 쏟아낼까 [주간블록체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4-14 14:18:21

박기록 기자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오는 6월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 대선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각 대선 주자들의 '가상자산' 정책 공약에도 벌써부터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아직은 대선 후보자들간에 가상자산과 관련한 구체적은 공약이 제시되지는 않은 상태다. 난립한 후보군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TV토론 등 정책 공약 이슈 논쟁이 본격화되면 관련 내용들이 수면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해 11월5일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수도' 발언 등 해당 이슈가 선거의 핵심 쟁점중 하나였던 만큼 오는 '6.3 대선'에서도 가장자산과 관련한 정책 공약이 구체화될 가능성은 높을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 전문가들의 견해다.

3년전인, 지난 2022년 3월9일 치러진 제20대 대선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서 가상자산은 매우 위험한 투기적 상품이란 인식이 강했다. 그런만큼 당시 대선 후보자들이 이를 핵심 공약으로 올리기에는 매우 조심스러운 주제였다.

하지만 이후 적지않은 국내외 상황변화가 있었다.

특히 2023년 2월, 미국 증권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는 등 빠르게 제도권에 진입했고,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정책의 제도적 정비와 함께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을 지렛대로 활용한 미 국채 시장의 안정화 시도 등 다양한 방면에서 유연한 정책적 대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6.3 대선'에선 과거보다는 훨씬 공격적인 가상자산 공약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5월중 발의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소속의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스테이블코인 및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 및 자율규제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대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있어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의무화하고, 반면 일반 가상자산은 발행 전 신고만 하면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주목된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시 금융위의 사전 인가' 조항을 놓고 벌써부터 가상자산업계가 "국내외 사례를 봤을때 과도한 규제일 수 있다"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직 법안의 내용을 보지는 못했지만 과거와는 달리 규제보다는 우리 정부가 미국처럼 시장 친화적인 스탠스를 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제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진입하게된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을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 공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물론 국민의힘 소속 대선 주자들도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내 주자중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가상자산과 관련한 발언에 비중을 실어온 인물로 꼽힌다. 실제로 한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민주당 주도했던 금투세 도입에 있어 반대 목소리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보였다.

앞서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지난달 17일, 자산운용사의 투자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가 가상자산 연계 상품을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시장에선 가상자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행보가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주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케이뱅크 3개 은행은 국내 최초로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송금을 실험하는 '프로젝트 팍스(Project Pax)'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팍스'는 스테이블코인이 이미 법제화된 일본과 함께 추진하는 디지털 자산 활용 차세대 글로벌 송금 및 결제 시스템 구축 국제 협력 프로젝트이다.

관련하여 신한은행은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대고객 금융 서비스 강화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기반 한-일 해외송금 실증 실험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존 해외송금 대비 비용 절감, 처리 시간 단축, 결제 안정성 확보 가능성 등 제도 및 기술적 과제들을 검증할 계획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최근 일본의 프로그맷(Progmat)과 한국의 페어스퀘어랩,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이 주최한 '프로젝트 팍스(Project Pax)'에 참여하고 디지털 자산 활용 차세대 글로벌 송금 및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2021년과 2023년에 특허 알고리즘 기반의 암호화폐인 '헤데라 해시그래프'를 활용한 해외송금 테스트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 스테이블코인 기반 해외송금 테스트 참여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한은행은 현재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에 참여 은행 및 지정 온라인 가맹점으로 '땡겨요'가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국제결제은행(BIS)이 주도하는 '아고라 프로젝트'에 한국 대표 은행으로도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