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는 지금] 美 협상카드된 ‘플랫폼 규제 완화’…새로운 기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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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오는 지금] 美 협상카드된 ‘플랫폼 규제 완화’…새로운 기회될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4-04 14:45:38

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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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우리는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최근 인공지능(AI) 산업을 필두로 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내 인터넷 기업 '네이버(Naver)'와 '카카오(Kakao)' 역시 기술 고도화와 조직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디지털데일리>는 '네카오는 지금'을 통해 한국 인터넷업계를 대표하는 쌍두마차 네이버·카카오(네카오)의 '현재'와 '다음'을 분석합니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시행하면서 네이버·카카오 등 정보통신(IT) 업계는 오히려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 정책으로 국내 플랫폼 규제가 완화될 경우, 글로벌 빅테크뿐만 아니라 국내 IT 대기업에도 적용되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상호 관세 정책을 즉각 시행한다고 발표하며, 한국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상호 관세란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는 국가들이 미국 제품에 적용하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를 명분으로 각국의 플랫폼 규제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틱톡 매각을 허용하면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완화할 의향이 있다"며 "우리는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2일 상호 관세 제도 발표 자리에서 "이번 관세는 상한선(cap)이며, 이후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관세 정책이 협상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도 플랫폼 규제 완화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날 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게) 한국은 최악의 비금전적 규제 조치를 부과하고 있다"며 한국의 비관세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평가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대표적 비관세 조치인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온플법)을 무역 장벽으로 지적하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USTR은 "(온플법이) 미국 빅테크 기업과 한국 대기업 두 곳(네이버·카카오)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수의 주요 한국 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들은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온플법은 연 매출 4조 원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카카오커머스를 포함한 총 26개 주요 플랫폼 사업자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빅테크 규제가 완화될 경우,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해당 규제에서 보다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기대감을 반영하듯,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 발표 다음 날인 지난 3일, 네이버의 주가는 1.53%, 카카오는 4.77% 상승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온플법 규제 대상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이 제외될 경우, 국내 기업들이 오히려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 구글은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보유한 메타는 국내 디지털 광고 시장의 29.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플랫폼 규제가 완화되면 국내 시장에서 해외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USTR은 "미국 기업들은 한국 정부가 시장 경쟁 수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규제 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등 보다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을 요청했다"며 "한국 정부에 해당 산업과의 협력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이해관계자들에게 실제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