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SW업계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투자·사업 재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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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SW업계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투자·사업 재개 기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4-04 12:36:24

이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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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 뒤 퇴장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안나기자]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이번 탄핵 결정으로 국내 소프트웨어(SW) 업계는 벗어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4개월간 계엄령 상황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IT 투자 결정을 지연시켜 왔으나, 이제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업계 전반에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일 계엄령 선포 이후 국내 SW시장은 뚜렷한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기업들은 정치적 상황을 주시하며 IT 투자 의사결정을 미루고, 이미 계획된 프로젝트들도 지연시키는 상황이 계속됐다. 이는 소프트웨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쳤고, 특히 올해 1분기와 2분기 실적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 SW업계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의사결정 지연으로 이어져 투자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수주 의사결정이 지연되면서 프로젝트에 투입할 컨설턴트를 대기시켜야 했고, 매출은 발생하지 않는데 인건비 부담만 늘어나는 상황이 계속됐다”고 그간 어려움을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그간 미뤄졌던 IT 투자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투자업계 시각에서도 탄핵 인용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및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위축됐었으나, 투자업계 관계자는 “비상장 투자에서 탄핵 이슈가 아주 크리티컬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투자에도 긍정적 영향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그동안 불확실성으로 인해 중단됐던 사업들이 동시에 재개되면 IT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도 한다. 단기적으로는 외주 비용 상승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화에 따른 혜택이 더 클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해외수출을 고려하는 SW기업들엔 환율 정상화도 기대되는 영역이다. 계엄령 이후 높아진 환율은 해외 지사 운영이나 현지 마케팅 등에서 국내 기업들에 추가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온 직후 원·달러 환율은 전날 대비 30원 넘게 급락했다.

특히 해외 솔루션을 도입해야 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했다. 한 SW기업 대표는 “최근까지 높은 환율로 인한 비용 증가로 매우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앞으로 환율이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일정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민간 부문과 달리 공공 부문 상반기 예산집행 활성화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과도기적 상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 발주 사업은 평상시에도 상반기 집행 지연이 빈번했던 만큼, 정치적 변화가 더해진 현 상황에서는 그 지연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다른 SW기업 관계자는 “조달청에서도 매년 상반기 집행 시 혜택을 주겠다는 캠페인을 펼쳤지만, 실제 집행은 항상 지연됐다”며 “탄핵 후 정상화 과정에서도 공공 부문 신규 발주는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