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SW 제보 29% 증가...고가 설계SW 피해액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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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SW 제보 29% 증가...고가 설계SW 피해액 급증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3-13 14:50:13

이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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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안나기자] 국내지난 1년간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 제보·접수된 불법복제 프로그램이 전년대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2024년 불법복제 소프트웨어(SW) 사용 제보 통계’를 13일 발표하고, 지난 1년간 제보·접수된 불법복제 프로그램은 전년(956건) 대비 29% 증가한 1237건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중 425건(34%)이 ‘일반사무용 SW’로 가장 높았으며, 설계용 SW 267건(22%), 운영체제 199건(16%), 그래픽 SW 196건(16%), 기타 SW 등 순이다.

불법복제 사용 유형별로는 정품 SW를 구입하는 대신 카피본이나 크랙 제품 등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사용한‘정품 미보유’사례가 58%를 넘었다. 계약된 라이선스를 위반해 사용하거나 구입 SW 수량보다 더 많은 양을 설치해 사용하는 ‘라이선스 위반(초과사용 포함)’도 4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 내용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화학’업종이 전체 24%인 142건으로 가장 높았다. 건설·교통 100건(17%), 정보통신 89건(15%), 기계·전자 54건(9%)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운영하는 불법복제 SW 제보 서비스‘엔젤(Angel)’의 분석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제보는 SPC Angel(불법제보)서비스 또는 한국저작권보호원 신고 연계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한편 협회는 사법기관 SW 불법복제 SW 단속·점검에 따른 기술지원 업무(AP, Anti-Piracy)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지난해 협회가 기술 지원한 사례 중 SW 침해 건수는 모두 173건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했다. 다만 침해 금액은 오히려 12% 증가한 123여억원으로 확인됐다.

침해 사례를 SW 용도에 따라 분류했을 때 ‘설계 분야 SW’ 128건(74%), ‘일반사무용 SW’ 28건(16%), 이 외 ‘유틸리티 및 그래픽, 백신·보완 관련 SW’ 17건(10%)순으로, 전년 대비‘ 설계 분야 SW’ 비중이 늘었다.

업종별 침해 현황을 보면 역시 ‘제조·화학’업종에서 침해 비율이 5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해당 업종에서 주로 사용하는 CAD·CAM 등 고가 설계 분야 SW 단속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전체 SW 침해 건수가 전년대비 줄었음에도, CAD·CAM과 같은 고가 SW 침해 비중이 높음에 따라, 피해 금액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유병한 회장은“불법복제 SW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으로 SW 침해 건수가 감소한 것은 고무할 성과이나, 여전히 불법복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 관련 기업 피해가 크다”면서 기업차원에서 정품 SW를 활용해 개발한 제품 가치가 SW산업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제고가 다시 한번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