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PG사의 판매자 정산자금 별도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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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PG사의 판매자 정산자금 별도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중"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3-12 10:50:31

박기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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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금융감독원은 12일 전자금융업자 CEO 및 핀테크산업협회 등과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금감원내 전자금융업 감독·검사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전자금융업권과의 첫 CEO 간담회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나이스페이먼츠,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 NHN KCP, 카카오페이, 쿠팡페이, 토스페이먼츠, 트래블월렛, 페이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금감원은 올해 주요 전자금융 감독방향과 현안을 설명하고, 업계에 협조사항을 당부하는 한편 전자금융업계의 실무상 애로사항과 이슈를 공유하고 업계발전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금감원은 "온라인 구매나 전자결제 관련 전산장애 발생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등 전자금융과 국민생활과의 관련성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변화에 맞춰 금감원은 올해초 전자금융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자금융업이 혁신을 통해 성장해 나갈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적발’이나 ‘제재’ 위주가 아닌 ‘컨설팅 중심의 검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고, 모범사례는 공유하는 등 업계의 혁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올해의 감독방향을 제시했다.

다만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정보 유출, 시스템 장애 등의 금융사고나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할 계획이며 각종 전산 관련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고 적의 대응하여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및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할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종오 디지털·IT 부원장보는 선불충전금 및 정산금 관리, 금융상품 추천 알고리즘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전자금융업체 경영진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이 부원장보는 먼저 개정 전금법(2024.9월) 시행으로 충전금 별도관리 및 대표가맹점 의무사항 등이 신설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이행 필요성과 함께 티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PG사의 판매자 정산자금 별도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중이므로 업계의 차질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또한 인공지능(AI) 활용 등으로 알고리즘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알고리즘이 플랫폼 또는 금융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시 할 수 있도록 지속 검증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신기술 활용 등으로 발생하는 신규 IT리스크에 대비한 보안통제 강화, 비상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재해복구센터 구축 등) 수립 등 IT안전성 강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에선 전자금융업 전담부서 신설을 환영하며, 그런 만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해설서를 제공하여 규제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전금업자 다수가 영세하고 업무형태도 다양하므로 일률적 규제체계 적용보다는 합리적인 차등 적용 필요하다고 전했다 . 특히 재해복구센터 구축이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이행 등에서 고충이 큰 상황이므로 업권 특성에 대한 고려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