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 정책 개선·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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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 정책 개선·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3-06 16:19:50

왕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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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전문가 “최소한의 안정망은 필수…배달앱사들의 전향적인 자세 필요”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배달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의무화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라이더 안전과 소비자 이익 및 후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배달앱이라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유상운송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선 정책적인 개선과 사회적 합의가 확보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6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배달라이더 직군의 처우개선과 안전배달 문화 조성 토론회’가 개최된 가운데 이주한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실행위원)는 배달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의무화가 배달앱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배달앱사들은 라이더들이 보험 가입을 함에 있어 보험사와 연결하는 역할만 하고 중개를 하고 있진 않다. 배달의민족(배민)은 지난해 7월 유상운송보험 의무 정책을 폐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무료배달을 시작하면서 배달 물량이 늘어나 라이더 확보가 어려워지자 신규 라이더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유상운송보험 의무 정책을 폐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률은 40% 가량이다. 택시와 화물 등 가입의무가 있는 영업용 자동차의 보험 가입률 99.6%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그러나 라이더 사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9년(4만4395건) 대비 2021년(5만8702건) 전체 이륜차 교통사고는 32% 증가했다. 또한, 최근 4년간 이륜차 교통사고는 매년 1만6000건 이상이 발생했으며 1900명이 사망했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연평균 2% 감소했지만 이륜차 교통사고는 연평균 5.4%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의 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역주행 등 중대교통법규 위반이 27.5%를 넘어섰다. 특히 라이더 산재신청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음식 배달노동자 산재 승인 건수는 코로나 시기 이후 2배로 급증했다.

다만 이 변호사가 정리한 배달라이더 노동조합과 배달앱사들의 입장은 대조적이다. 먼저 배달라이더 노동조합은 각 조합원들이 높은 보험료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과 사고를 당하거나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 피해 회복 및 시민들의 안전을 이유로 유상운송보험 의무화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면 배달앱사들은 라이더 개인의 선택에 기업이 강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즉, 법제화가 된 후 모든 배달앱사들이 이행하면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모든 배달앱사들이 라이더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배달앱만 라이더 의무화를 도입할 경우 이탈이 염려될 수밖에 없다. 전업 라이더일수록 최소한의 안정망이 있는 배달앱사를 찾게 되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 배달대행업체들은 서면 답변을 보냈는데, 각 사는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의무화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부릉은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를 놓고, 이를 부담하는 주체가 문제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일부 플랫폼은 라이더에게 보험료를 부담시키거나 플랫폼 측에서 일정 부분 부담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소규모 플랫폼은 보험료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아한청년들·쿠팡이츠 경우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과 안전교육 의무화에 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국회에서 논의될 경우 이를 성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래티브도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해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의무화에 대해선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소비자들 역시 시민 안전까지 생각해주는 배달앱을 더욱 선호할 것”이라며 “국가 역시 유상운송보험 의무화를 해야 되는 이유는 비용이 부담된다고 해서 더 낮은 선택을 하는 국민의 선택을 막을 필요가 있고,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보험 이륜차로 인해 누구나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이익과 후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배달앱사들의 전향적인 자세 및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높은 보험료는 유상운송보험 및 안전교육 의무화 도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세 기준 700만원에서 1000만원, 40세 기준 연간 200만원대 수준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23년 6월, 배달대행업체 9개가 투자해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이 출범을 했는데 당시 국토교통부가 한 20억원 정도 예산 지원을 하기로 했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며 “정부가 공제조합에 어느 정도 투자한다면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국장은 “유상운송보험가입율이 40% 안팎이어서 가입률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의무화에 앞서 보다 넓은 사회계층에서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한 방안이 먼저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을 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부터 ▲이강일, 김남근, 염태영, 이연희, 안태준, 박홍배,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라이더유니온 ▲배달플랫폼노동조합 ▲한국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