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홈플러스 관련 익스포저, 관리 가능 수준…거래업체 대금정산 문제는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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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홈플러스 관련 익스포저, 관리 가능 수준…거래업체 대금정산 문제는 유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3-05 15:47:17

권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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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캡티브 영업관행 집중 검사…ETF 수수료 인하 비용 제3자 전가 검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증권회사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관련해 금융권 익스포저(위험 노출액)은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상거래 채권과 관련된 업체와의 대금 정산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모니터링에 나서는 동시에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까지 챙겨볼 것이란 방침이다.

이 원장은 5일 증권사 CEO들과의 간담회후 기자들과 만나 "홈플러스는 재무구조도 안 좋고 상당히 큰 규모의 영업손실이 여러 회계연도 발생해 눈여겨보고 있었다"며 "단기자금시장에서 롤오버를 위해 필요한 신용등급을 신용평가사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권에서 대규모 손실을 예상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정상 채권에서 분류가 달리 될 수 있다 보니, 충당금에 문제가 있고, 이게 금융회사 대차대조표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만, 개별회사 분석 결과 유의미하게 큰 정도 수준은 아니다"며 금융회사의 익스포저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대해선 "검사에 착수하려고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IT시스템의 실패와 관련된 문제들이 제대로 개선이 돼 있는지, 불공정 거래 추출과 관련한 미비점 등을 검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캡티브 영업에 대해서도 상반기 집중 검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캡티브 영업은 회사채를 발행할 때 증권사가 자사와 계열 금융사를 동원해 해당 회사채에 투자하는 약속을 하는 관행을 일컫는다.

상장지수펀드(ETF) 점유율 확대 경쟁과 관련해선 "대형사들 위주로 S&P나 나스닥 ETF 수수료를 내리면서 이에 따른 비용을 다른 ETF수수료나 제3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는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점검, 검사하고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를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결국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의무 규정 하나만 통과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총주주나 전체주주 관련 조문을 다듬고, 형법상의 특별배임죄를 폐지한다든가 해서 주주권익 문제와 관련한 과도한 형사화를 줄인다는 의지를 보이고, 어떤 단계를 어떻게 거칠 경우 배임죄 적용에서 빠질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명확성과 예측성을 높여줘야 한다"며 "절차법인 자본시장법 개정도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하고 이사들의 자기방어 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삼부토건 대주주 일가와 경영진의 주가조작 정황 조사에 대해선 "중요 사건으로 봐서 보고 있는 중"이라며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100억원대 이상의 이익 실현이 있었던 것도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특정 팩트 하나만으로 불공정거래가 바로 성립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