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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이와중에 대출 '꺽기'라니… IBK기업은행의 몰염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9-04 09:22:43
박기록 기자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한국판 '노블리스 오블리주'로 유명한 경주 최부자집. 시대를 달리하지만 이 집안이 아직도 큰 감동을 주는 이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6가지 교훈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이다.

그 중 하나가 '흉년에는 땅을 늘리지 말라'는 것이다.

흉년으로 모두가 힘들 때, 뭐라도 팔아서 생계를 꾸려나가야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막강한 자본력을 휘둘러 손쉽게 남의 재물을 얻지 말라는 의미다.

냉혹한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도, 자본이 가진 사회적 책임이 그만큼 엄중할 뿐만 아니라 자본력의 행사는 공동체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지극히 절제돼야 함을 반추한다.

이런 점에서 IBK기업은행의 대출 '꺽기' 관행이 지속돼왔는 것과 함께 국내 은행권에서 그 액수가 제일 많다는 소식은 충격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국내 은행권의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꺽기'는 대출을 실행하면서 예금 또는 적금 등을 들도록 강요하거나 상품 끼워팔기식으로 대출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금융 갑질의 전형이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의 이같은 ‘꺾기’ 의심 사례는 총 15만9건, 금액으로는 17조3152억 원에 달한다.

더구나 지난 5년 중 역대 최대 금액이라는 점에서 충격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국민은행의 꺾기 의심 사례가 3만8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IBK기업은행이 2만2985건, 하나은행이 2만2649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금액면에선 IBK기업은행이 5조3037억 원으로 전체 금액의 31%를 차지했다. 2위인 하나은행 3조4434억원, 우리은행 1조8327억원 등 시중 은행들보다 월등히 많은 규모다. 지난 2021년에도 기업은행은 전체 금액의 36%, 2022년에는 29%를 차지했다.

이같은 수치는 국책은행이라는 본분을 망각했을 뿐만 아니라 고금리와 경기불황 장기화로 극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고리를 뜯는 사채꾼과 다름없는 몰염치한 행태다.

최근 금감원이 발표한 올 6월말 기준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비율('고정'이하여신)은 0.53%로 전분기말(0.50%) 대비 0.03%p 상승했다.

특히 중소기업 연체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은행 대출금을 제때 못갚고 있다는 의미다. 연체율이 올라가니 은행권의 부실채권도 14.4조원으로 전분기말(13.4조원) 대비 1조원 증가했다. 이 중 기업여신의 부실채권이 전체의 11.6조원을 차지한다.

기업규모별로보면, 6월말 기준 대기업 부실채권은 전분기 대비 0.2조원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중소기업(4.5조원)은 전분기(2.8조원) 대비 1.7조원 급증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1961년 제정)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이다. 어려울때 문턱높은 시중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힘이 돼주라고 만든 은행이다.

이익만을 좇는 시중 은행들과는 운영 철학이 분명히 달라야 한다. 대출 '꺽기'로 경영 실적을 늘릴수는 있겠지만 은행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하책이다.

시대적 공감 능력이 없다면 굳이 국민의 혈세로 거창하게 국책은행의 타이틀을 달고 운영해야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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