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딥시크에 국회도 ‘술렁’...“AI강국이 미래 패권국”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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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딥시크에 국회도 ‘술렁’...“AI강국이 미래 패권국” 한목소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2-03 14:59:00

오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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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국회의사당 모습.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중국 인공지능 ‘딥시크’ 등장으로 미국과 중국 간 AI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정치권에서는 글로벌 AI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딥시크 등장 여파에 따른 국가 차원 대응책 필요성이 커지면서 국제 AI 시장 내 한국 지위 확보를 위한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각 당 의원들은 관련 기자회견을 열거나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딥시크 등장에 대응하기 위한 AI 경쟁력 확보를 강조하는 의견을 담아 올렸으며, 각 당 상설 위원회 및 태스크포스(TF) 활동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권 내 주요 인사들은 공통적으로 딥시크 등장으로 AI 패권 전쟁이 확전되고 있으며, 한국이 정보기술(IT) 강국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기업이 합심해 전략적인 AI 진흥 전략을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내락혐의 수사 및 탄핵 심판 등으로 정치계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AI 발전에 필요한 지원책 논의는 빠르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대규모 자금을 빠르게 투입해 성장 하는 AI 기술 특성상 현재를 ‘AI 골든타임의 막차’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과학기술 투자와 미래 먹거리를 무엇보다 중시한 민주당의 전통을 이어, 인공지능 개발과 투자에 진심을 다하겠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게시글에서 “중국 기업 ‘딥시크’ 공개 후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증시가 출렁이고, 기술경쟁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라며 “눈깜짝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있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 경쟁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 먹거리를 키워내는 일에 정쟁과 정파는 있을 수 없다”며 “정부가 추경에 대대적인 AI 개발 지원 예산을 담아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의논하며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이대표를 비롯해 국회 곳곳에서는 조단위 추가경정 예산(이하 추경)을 한시 바삐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 지난해 ‘국가 인공지능 위원회’를 출범하고, ‘국가 AI 전략’ 로드맵을 선보인 바 있다. 전략에는 약 60조원 이상 민간 투자 활성화 및 조세 특례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이 구성한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의원(국민의힘)도 지난 2일 딥쇼크와 관련해 자신의 의견을 전했다.

안 의원은 “‘딥시크 쇼크’라는 세계적인 패러다임 변화 앞에서, AI 패권 전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한 AI 추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총 15~20조원 규모 추경을 빠른 시기 내 실시하면, 미래산업 및 우리경제의 회생에 필요하고, 인플레 우려도 적을 것이라는게 한국은행의 진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I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이재명 대표 등 누구와도 토론할 수 있으니, AI 추경 규모가 5조원이든 10조원이든 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총 20조 규모 추경 여야 합의를 제안한다”고 했다.

소수당 의원들도 목소리를 냈다. 이해민, 강경숙, 백선희 등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3인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AI 발전을 위한 추경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현재 정부가 딥시크 파장을 과소평가하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더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딥시크 파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참 조용하다. 정부의 대응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을 보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기초연구와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추경이 하루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 생태계 문제에 직접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외교적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며 “현 정부는 미·중 AI 패권 경쟁 격화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한 어떤 외교적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그 결과 국제적인 협력과 기술 교류에서 대한민국은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한시 바삐 논의 테이블 위에 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