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가상자산, 자금세탁의 루프홀(규제 허점) 안돼”… 불법거래 강력 대응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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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가상자산, 자금세탁의 루프홀(규제 허점) 안돼”… 불법거래 강력 대응 시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1-29 10:55:43

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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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의 불법거래를 용납하지 않고 강한 대응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이 전날 오후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제18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의 루프홀(loophole·규제 허점)이 되지 않도록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거래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금융정보분석원 설립일(2001년 11월 28일)을 ‘자금세탁방지의 날’로 지정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와 인식 확산을 위해 2007년 이후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들어 가상자산이 불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FIU는 금융회사가 보고한 가상자산 거래에서 범죄 혐의를 포착해 법집행기관에 제공해 김치프리미엄을 노린 가상자산 투기 세력의 불법 외화 유출 사건, 마약거래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사건 등을 적발한 바 있다”고 말햇다.

그는 이어 “가상자산 이전 정보를 제공하는 ‘트레블룰’(가상자산 실명제로 이용자가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입출금을 요청하면 거래소가 송·수신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을 도입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향후 외국환거래법령 개정을 통해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사전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보고해 가상자산이 환치기나 탈세의 수단이 되지않고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