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메이플’ 확률조작 소송서 이용자 손… “적법한 상고 이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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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메이플’ 확률조작 소송서 이용자 손… “적법한 상고 이유 아니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1-28 13:50:05

문대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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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을 상대로 김준성씨가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 대한 상고심이 11월28일 대법원에서 열렸다.

[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넥슨이 유료 아이템 확률을 허위로 고지해 피해를 본 이용자에게 구매 금액 일부를 환불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오전 11시 넥슨의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 대해 넥슨이 구매 금액 5%를 반환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넥슨)의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넥슨 측이 낸 상고를 기각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적법한 상고이유를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원심 판결에서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툰 내용 이외에 법률적인 오류가 없다고 본 셈이다. 다만 재판부는 아이템 매매계약의 법리에 관해 판단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21년 2월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내 확률형 아이템 ‘큐브’에 부여되는 추가 옵션이 ‘동일한 확률’로 부여되도록 수정한다고 공지했다. 그간 추가 옵션이 총 2개까지만 동일하게 나오도록 설정됐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용자들은 ‘넥슨이 확률을 조작했다며 트럭시위를 벌였다.

이 가운데 김씨는 홀로 넥슨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약 2년간의 싸움 끝에 지난 1월 넥슨으로부터 청구금액의 5%를 지급하라는 2심 주문을 이끌어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아이템 확률 차단은 넥슨의 의도적, 계획적 설정의 결과라고 판단된다”며 “확률형 아이템 거래에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폐단인 사행심리 내지 매몰비용에 대한 집착 등을 유도, 자극, 방치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평가된다”고 봤다.

다만 김씨가 기존의 청구 금액을 수차례 변경하고, 소송 진행 중에도 큐브 아이템 구매를 지속한 점 등을 들어 청구 금액의 5%에 해당하는 57만원만 환불해 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변호인 이철우 변호사가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게임기자단]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메이플스토리 유저 717명이 제기한 단체소송을 비롯해, 향후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이용자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의 변호를 맡은 이철우 변호사(게임이용자협회장)는 이날 대법원에서 취재진을 만나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 자체는 넥슨의 집단분쟁 조정으로 일단락됐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아마 다른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소송과 관련한 기준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공정위의 결정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단체 소송으로도 이어질 거라고 본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향후 단체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손해배상 책임이 직접적으로 인정될 것 같지만 법원 판단은 아직 없었다”면서도 “그 부분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저희가 진행할 방향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넥슨이 확률 조작 사건에 대해 굉장히 전향적으로 이용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단체 소송 과정에서도 평화로운 협의를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넥슨은 이용자 보상과 더불어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넥슨 관계자는 “유사한 사안에서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들께도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용자의 신뢰 회복과 더 나은 게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넥슨은 앞서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 아이템’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결정 내용을 수락했다. 특히 ‘메이플스토리 게임 전체 이용자에 대한 보상계획’ 권고를 수락해 신청자 외에 80만명에 달하는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2007년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래 조정위원회의 보상계획 권고에 따라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전체에 대한 보상이 지급되는 첫 사례다. 보상 규모 측면에서도 219억원으로 추정돼 역대 최대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