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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늘어난 불법스팸, 대책은 언제쯤? "11월 초까지 종합대책 발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0-25 18:18:19
김보민 기자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늦어도 다음 달까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25일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10월 말~11월 초 대책 발표를 추진 중이냐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한 의원은 "2011년 이후 종합대책이 없었다"며 "과기정통부는 대량문자 중개사, 문자 재판매사 등록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사전적 대책을 수립하는 관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유 장관은 "불법이 진화해 기술적 노력으로 해나가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며 "발신번호 변작 문제 등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스팸에 이용되는 변작기가 해외 직구 사이트에 유통되고 있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공공기관 발신번호를 악용해 문자를 보내는 '스푸핑'에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불법 스팸 문제는 스미싱, 대포폰으로 연결된 구조"라며 "끝까지 추적해 제도를 개선하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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