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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이복현 "8월 가계대출 추세 안꺾였으면 어려운 상황됐을 것"… 정치권과 설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정무위원회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정무위원회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8월 가계대출 개입과 관련해 정치권과 설전을 벌였다.

이 원장은 "당시 금감원이 가계대출 추세를 꺾지 않았다면 지금은 훨신 더 어려운 상황이 됐을 것"이라며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저희가 가격 수준에 직접 개입한 시점은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와 이번 가계대출 급등 시절, 딱 두 번 정도가 있다"며 "그런데 은행들이 가계 대출의 금리를 높이는 것이 대출의 규모를 줄이는 게 목적이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대출의 규모를 줄이려는 의도보다는 이익이 늘어나는 추세에 편승한 부분이 있어서 주담대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요청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담대라던가 가계대출의 추세를 그때 안 꺾었으면 지금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게 이 원장의 가벼움"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레고랜드 사태 때 신용스프레드가 오르고 한국의 금융시장이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었다"며 "그때 개입을 했던 것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였다는 데에 이해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런 미시적인 부분을 가지고 금융감독원장이 개입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것"이라며 "그 부분은 원장이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해야하고, 향후 그러한 건전성 기준이나 수익성 기준 등 이런 부분이 잘못됐을 때 종합평가를 통해 규제하는 게 맞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8월 중 가계대출 추세를 꺾는 것들은 경제팀 내에 공감대가 있었던 부분이고 우연한 기회에 제가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계대출을 꺾지 않았으면 최근 금통위의 금리 인하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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