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호주 정부는 파시스트”...SNS기업 과징금 조항에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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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호주 정부는 파시스트”...SNS기업 과징금 조항에 ‘발끈’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9-13 13:39:00

오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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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셜미디어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한 호주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엑스(X, 구 트위터)’에서 호주 ‘허위 정보법’에 대한 기사 게시물에 ‘파시스트’라고 댓글을 달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허위 정보법은 호주 노동당 정부가 제안한 법안으로, 소셜미디어 기업이 허위 정보가 온라인에 퍼지는 것을 막지 못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허위 정보를 조장하는 인터넷 플랫폼에게 정부는 전 세계 수익 최대 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소셜 플랫폼은 허위사실 유포 방지를 위한 행동강령 세우고, 이를 규제 기관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규제 기관은 플랫폼이 스스로 행동 강령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자체 기준을 설정하고 불이행 시 회사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미셸 로랜드 호주 통신부 장관 대변인은 “이 법안 취지는 사용자와 호주 국민을 위한 플랫폼 투명성과 책임성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에도 X는 지난 4월에도 호주 정부와 마찰을 빚은 바 있다. 당시 호주 규제 당국은 X측에 시드니에서 발생한 천주교 주교 살인 사건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했으나, X가 불복하자 법적 공방까지 이저진 졌고, 결과는 연방법원에서 규제당국이 패소했다. X가 살인 사건에 대한 게시물을 차단했지만, 한 국가 규칙이 인터넷 자체를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