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년도 예산안 72조872억원 편성…디지털정부혁신에 823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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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년도 예산안 72조872억원 편성…디지털정부혁신에 8233억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9-05 15:18:56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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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내년에 지역경제, 재난안전, 디지털정부, 사회통합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예산에 집중 투자한다.

행안부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72조872억원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올해(72조4473억원)보다 3601억원(0.5%) 감소한 금액이다.

사업비는 4조6394억원으로, 올해(본예산 기준) 5조2888억원보다 6494억원(12.3%) 줄어들었다. 지방교부세는 올해보다 2792억원 늘어난 67조385억원이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예산 수준인 4093억원을 편성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경제 분야에 1조4300억원을 책정했다. 인구감소지역 등에 핵심 생활인프라 조성을 지속 지원하고, 민간 자본을 활용한 펀드를 조성해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는 올해와 같은 규모인 1조원이 편성됐다.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빈집 정비지원사업’ 예산은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2배 늘린다.

대형 자연재해 예방관리 및 위험요소를 사전발굴하는 재난안전 분야에는 1조6686억원을 편성했다.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는 ‘종합 정비사업’ 예산은 총 8742억원, 이 중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에 올해보다 680억원 늘어난 2858억원이 책정됐다.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 사업과 전기차 화재 등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가능한 새로운 위험을 미리 파악하는 사업에는 각 60억원, 3억원이 배정됐다.

디지털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디지털정부 분야에는 8233억원이 투입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1등급 시스템의 노후 서버와 전산장비를 클라우드 형태로 전환·통합하는 사업에는 1627억원이 배정됐다. 전산 장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관제체계를 구축하고 서버·센터를 이중화하는 데는 각각 3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이 외에 사회통합 등 분야에서 7175억원이 배정됐다. 5·18 민주화운동 및 제주 4·3사건 관련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예산이 각 171억원, 2419억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보상금은 지난해 38억원에서 4배 이상으로 늘었다. 2022년 정신적 피해 보상도 보상 범위에 포함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 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정영준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민생안정, 취약계층 보호, 지방소멸 추세 전환, 인공지능(AI) 시대 선도 등을 중심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2025년 예산안으로 편성했다”며 “앞으로 국회 심의 단계에서 정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국민 여러분과 적극 소통하고, 주요 역점사업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