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조승래·최형두 의원 `AI와 디지털 전환의 미래 정책 포럼`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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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조승래·최형두 의원 'AI와 디지털 전환의 미래 정책 포럼' 공동주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8-30 16:27:18

이건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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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건한 기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메디치미디어, 피렌체의 식탁이 오는 9월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AI와 디지털 전환(DX)의 미래 정책 방향' 주제의 포럼을 개최한다. AI 확산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와 법제화의 중요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2개의 키워드로 이뤄진다. 첫 발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이용진 본부장이 'AI 기술 확산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다룬다. 각 분야 AI 의 도입이 가져올 경제·사회적 변화, 일자리 구조 변동, 소득 불평등 심화 등의 이슈를 깊이 있게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가짜 뉴스 등의 부작용에 대한 대응과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로 안전한 AI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력의 필요성도 강조한다.

두 번째 발표는 법무법인 광장의 고환경 변호사가 'AI 법제화의 방향'을 주제로 유럽연합(EU)과 미국의 AI 규제 동향을 소개하며 한국 AI 법제화의 핵심 요소를 설명할 예정이다. 고 변호사는 AI 기술 혁신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EU 인공지능법 시행에 따른 효과 등을 우리나라 입법에 참고하는 방법에 대한 제언도 제시한다.

주제 발표 후에는 이용재 메스프레소 대표,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AI 센터장, 최보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AI 법제화와 사회적 영향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포럼을 공동주최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전통적으로 미국은 AI 기술의 진흥과 혁신에 중점을 두고, 유럽은 규제와 보호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점차 균형점을 향해 수렴해가고 있다"며 "시행착오를 겪을 필요 없이 이미 다져진 글로벌 법제를 참고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균형잡힌 AI 법제를 빠르게 마련한다면, 아직 법제를 마련하지 못한 나라들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AI 법제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도해나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